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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오른다

Posted May. 10, 2004 22:08,   

올해 10월 부과될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29.8%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평균 3만1000원 정도의 종합토지세를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구가 올해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난해보다 3%포인트 인상하되 시군구별로 가감 조정권을 발휘해 최고 5%포인트에서 최하 2%포인트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비율 기준안을 10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오른 데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포인트 인상될 경우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평균 29.8% 인상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될 전체 종합토지세는 1조6499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4921억원이 많은 2조14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납세자 1인당 평균 납세액도 지난해 10만4000원보다 3만1000원이 많은 13만5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가 25.7% 오른 서울은 3%포인트 인상된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적용될 경우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50%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지난해보다 65%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30% 정도, 기타 시도는 1020% 정도 인상된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36.1%인 전국 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평균 3%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