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선거 지원

선거전이 가열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권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지자체장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소속 정당 총선후보 지원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곳곳에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지원활동인지 아닌지=대전의 한 기초단체장 비서실은 같은 당 소속 총선후보에게 단체장의 비공개 일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간접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연히 동석한 것으로 가장해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다. 비서실측은 단체장의 공식 일정표에 일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후보 수행비서에게만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측은 4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성라자로 요양원을 이 지역 총선후보와 함께 방문해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 박근혜 대표께서 오십니다고 인사말을 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측은 아직 고발이 들어온 것은 없다. 손 지사의 발언 내용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 행사 참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측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강기권 남제주군수가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에 동반 입당한 것을 두고 1200명의 지지자를 이끌고 시위를 벌이듯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은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계속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충남 지역의 농협조합장 K씨는 농협조합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선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척인 A후보를 지지하고 다녀 경쟁 후보인 B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후보측은 고교 선배인 K씨를 고발할 경우 동문사회에서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해 속병만 앓고 있다.

선관위 단속=중앙선관위는 5일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에 따른 조치건수는 5일 현재까지 모두 19건으로, 16대 같은 기간 40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재균 광주 북구청장이 탄핵무효집회를 미화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구청 기관지 6만여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이 관내 충청향우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것이 선관위에 적발된 대표적인 관권 개입 사례다. 무소속 김태환 제주시장은 선거구민 8명의 식대 6만5000원을 대신 지불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관권 개입 사례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으나, 선거가 과열될 경우 정당 소속 단체장들이 선거 개입 압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