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인사교류 과장급까지 확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과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장을 맞바꾸는 등 중앙부처 국장급 22개 보직에 대한 인사 교류와 10개 보직에 대한 공개 모집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장급을 보내는 기관의 장이 교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위별 후보 2, 3인을 추천하면 받는 기관이 최종 선정하기로 했고 파견 기간은 2년이라며 인사대상자에게는 원 부처 복귀 보장, 희망 보직 및 우선 승진 기회 부여 파견 중 승진 허용 파견수당 지급 및 성과연봉 책정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인사교류 정책은 과장급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17일까지 직위별 적격자를 모집 선정하고 19, 20일경 인사 발령을 낼 방침이다.

이날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방안 보고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 8200억원에서 1조9677억원,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5조8462억원에서 18조4358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30개 국책사업의 총사업비가 추진 과정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료들의 4월 총선 차출설과 관련, 차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면서 장관 여러분의 판단과 인식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