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관련부처 종합평가시스템 구축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에 대한 종합 평가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부처간 중복돼 있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도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2004년 상반기까지 산자부와 정통부는 물론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 과학기술과 관련 있는 정부 부처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이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관리 체계를 일괄 조정하고 과기부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옛 과학기술처가 독립적인 과학기술부로 격상됐지만 이로 인해 정부 전체의 정책 흐름을 보지 못하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과기부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부처로 바뀌거나 위원회 형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논란을 빚었던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은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조만간 파격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