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JSA 경비 한국군 이양 연기

한국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임무를 이양받는 시기가 당초 예정됐던 내년 말에서 적어도 2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4차 회의를 갖고 2004년 말2005년 초에 JSA 경비 임무를 한국군이 이양받기로 했던 기존 합의안을 한반도의 안보 우려 등을 감안해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JSA 경비 임무를 한국군이 모두 넘겨받을 경우 정전협정과 유엔군 사령부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측의 우려를 미측이 수용,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주한미군의 JSA 경비병력을 현재 179명에서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 1단계(주변 기지 통폐합) 추진 시점인 2006년까지 40여명으로 점진적으로 줄인 뒤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이 본격화되는 2단계에 가서 완전히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우리측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JSA 경비 임무의 한국군 이양 시기는 빨라야 200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미 2사단 재배치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유사시 북한군 포병 무력화작전의 한국군 이양 시기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미군 잔류부대의 위치와 면적 등은 국방부의 이전비용 마련과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또 북한군 포병 무력화작전의 이양 시기로 미측은 2006년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6개월마다 한국군의 작전능력을 공동 평가한 뒤 추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는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양국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