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부동산 과표 현실화"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안정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과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도입 등을 통해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확실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오르면 서민 등 주거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특히나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부동산 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키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직접 규제방식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이 있지만 이런 규제들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에 제약만 줘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의 질서를 재편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9일 사회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