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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정원장 임명 강행 파문

Posted April. 24, 20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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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키로 한 데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관용()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공식으로 보내오자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결과 고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25일경 고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공식 임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원장에는 국정원 업무를 바로 세울 사람이 필요하다며 전문성보다는 국정원 기능을 바로잡고 엄정중립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해 고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 정보위가 부적합 의견을 낸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서는 서 교수를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가 고 후보자 임명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희()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상당히 경색될 수밖에 없다. 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엔 추경 편성안이나 법안 심의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김근태() 천정배() 의원 등 개혁파의원 28명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냉전적 시각으로 사상검증을 시도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유감이라고 정보위원들을 비판했다.

이에 정균환() 총무와 천용택() 함승희()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한 것을 매카시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민주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정훈 정연욱 jnghn@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