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 부적절 의견 존중돼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국정원 정무직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명기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 교수가 친북편향성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해 국정원 정무직에 부적합하다며 사실상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교수는 북한은 적대관계이자 평화통일의 상대자라는 이중적 현실에서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서 교수가 학자로서 균형적 대북 인식을 갖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군과 함께 대북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원 간부가 대북 인식에서 균형부터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비록 남북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이 대북정책의 큰 줄기라 하더라도 국정원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국가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기관이다. 서 교수가 자신의 대북 인식을 고집한다면 스스로 국정원 정무직을 사양하고 학계에 남는 것이 옳다.

국회 정보위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청문회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뜻을 존중해 국정원장 인사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부적절 의견이 합치된 기조실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는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정원의 개혁은 중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목표는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원장 후보자와 기조실장 내정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인사권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