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40만명 거래 중단

국민은행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3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고객 40여만명을 잠재 불량고객으로 분류해 사실상 거래를 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겐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지 않기로 하고 카드대출도 전면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건전화 내실화하기 위해 이 같은 비상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현재 연체중인 15만명에 대해서는 카드이용 한도를 0원으로 만들어 사실상 회원자격을 박탈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신규모집 고객을 공무원 상장회사 간부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근무자 변호사 의사 등 12개 직군으로 제한하고, 소득증명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매출액 30억원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등 5개 직군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을 중지했다.

국민은행은 또 카드부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카드대출을 29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이런 극약 처방은 앞으로 다른 은행과 카드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이광주 카드업무팀 차장은 신용카드 부실이 너무 많이 늘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편법으로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감축을 겨냥해 가계대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분류를 기업대출로 바꾸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소규모 자영업자(일명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를 포함한 기업대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4일 소호대출을 개인대출에서 기업여신으로 변경토록 했다.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최근 소호대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산분류를 기업대출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의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가계대출로 분류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용도가 사업자금으로 쓰일 때만 기업자금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소호 대출을 비롯한 기업대출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최근 소호 금융 전면시행에 맞추어 새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지 가계대출 총액을 줄이기 위해 기업대출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동원 신치영 daviskim@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