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9월에도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에서는 9월119일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8월 한달 동안의 증가액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신한 조흥 외환 우리은행 등의 9월 증가액은 8월 증가액을 훨씬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가계대출은 3월 이후 7월까지 매달 4조6조원대씩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계속 낮아지던 증가율도 8월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경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주택담보비율 인하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4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안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금 가운데 주택담보비율 60% 초과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으나 이것만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투기과열지구는 용어의 이미지와는 달리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약과열지구다.

이에 따라 아파트값이 급등한 경기 과천시와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가 빠지고 신규 대출이 아닌 만기() 연장분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BIS비율이 낮아지므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 현재 BIS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자산별 위험가중치는 국채 0% 주택담보대출 50% 신용대출 100% 주식 100% 등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BIS비율이 높아지면 국내 은행들의 신인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방법 대신 주택담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광암 김승진 iam@donga.com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