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주식상품 시판

정부와 민주당은 장기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세액공제와 투자손실 보전혜택이 있는 간접 투자상품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다.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 참석해 세액공제 및 투자손실 공제 등 세금혜택을 주는 상품을 개발하고 소규모 연기금으로 자산을 모아 5조원 규모의 금융자산통합운영 펀드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또 올 44분기(1012월)중 인턴제를 통해 채용인원을 3만9000명으로 늘리고 겨울방학중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1만명을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출부진을 상쇄하기 위한 내수경기 진작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금리의 신축적 운용 대미, 대중동지역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 지원 확대 유가 폭등시 수급조정명령권 발동 공공근로사업 확대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보고했다.

또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열린 당 4역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해 나가고 증시활성화 대책으로 주식을 2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입법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올해말로 가입시한이 끝나는 근로자주식저축 대신에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금혜택을 주는 간접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 상품에는 투자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만기 때 원금손실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한도는 근로자주식저축보다 더 넓히고 만기는 근로자주식저축처럼 2년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근로자 1인당 3000만원 가입한도로 도입된 근로자주식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5%를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해 2년 만기의 경우 총 1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