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언론 세무조사팀장 전원소환 추진

한나라당이 21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23개 언론사 세무조사 팀장을 전원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해 언론사 세무조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당3역 간담회에서 25일 국회 재경위에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23개 언론사 조사를 맡았던 조사팀장을 모두 출석시켜 언론사별 추징금 부과 내용과 기준 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책 회의에서 국회 재경 정무 문광위 등 3개 상임위 합동 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국세청 공정거래위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언론사 조사의 부당성을 추궁하는 방안을 이재오() 원내총무에 건의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도 부당내부거래 등을 구실 삼아 엄청난 과징금을 매기는 등 또 다른 협박에 나섰다며 정권 안보에 눈이 멀어 전방위 탄압을 가하는 이 정권의 기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김중권() 대표는 당 4역과 국회 재정경제 문화관광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긴급 원내 대책회의와 최고위원 회의를 잇따라 열고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한 뒤 국회 상임위별로 한나라당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고위원회의는 세무당국이 적법한 절차와 원칙 아래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최고위원회의는 또 한나라당이 과거 집권시절 법대로 조사했더라면 언론기업의 탈세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에 정략적으로 이용한 장본인은 한나라당이라고 주장했다.

국회한나라당 손학규()의원은 재경위에서 국세청이 위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크게 부풀려 탈세사실을 발표해 언론사에 도덕적 손상을 가한 것 아니냐며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면 유야무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의원은 세무조사는 행정행위이며 정치문제화시켜서는 안된다며 문제는 추징 세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추징 근거가 타당하냐 아니냐이다고 반박했다.

진념()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답변에서 언론사들이 사회의 공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액수의 추징이 이뤄진 점은 대단히 가슴이 아프나 위반 유형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발표된 추징액에 대해서 개별회사와 협상을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수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