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약품시장 개방확대 요구

미국은 한국이 저작권법 등을 개정할 때 미국의 의견을 되도록 많이 반영해 주고 의약품시장을 더욱 개방하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직접 나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이 데이터베이스(DB)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고칠 때 미국측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계속 단속하겠지만 저작권법 개정에 관해서는 양국간 사정이 서로 달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의약품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약개발을 승인할 때 미리 특허청에 의뢰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시판 승인 과정 등에서 제출한 신약 정보를 정부가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또 산업은행의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 인수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이 조치는 기업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에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상철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