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자력 발전소 2018년 완전 폐쇄

작년 6월 독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정상적인 가동 연한에 도달한 원자력 발전소를 차례로 폐쇄한다는데 합의하고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왔다.

트리틴 장관은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위험과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이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기 전 각 주의 지도자와 환경단체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을 밝힌 나라는 독일이 처음이다.

독일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 움직임은 녹색당이 97년 총선에서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총선 당시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녹색당은 사민당과의 연정에 합의하면서 2004년까지 완전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은 30년 내 폐쇄, 독일의 4대 전력회사는 40년내 폐쇄를 주장했다. 당시 독일내에 가동중이던 원전은 20개였으나 3년여 폐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 개가 폐쇄됐다.

99년 녹색당은 사민당이 조기 원전폐쇄는 비현실적이란 견해를 고집하자 2020년까지 폐쇄하자는 선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이 제안 마저 거부되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사민당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슈뢰더 총리는 주요 전력회사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섰고 작년 6월 단계적 폐쇄합의에 마침내 도달하게 됐다.

독일의 전력생산 가운데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 가량. 독일은 원전폐쇄에 따른 전력생산 감소분은 인접국 전력회사로부터의 수입과 화력, 수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서두를 방침이다.

원전발전회사들은 원전 폐기에 따른 비용으로 520억달러(57조2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업자가 최소한 15만명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