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제 예외 인정해야' 전경련, 33개 건의안 제출

재계는 14일 출자총액제한제와 부채비율 200% 규정 등을 기업경영의 현실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적용해달라며 7개 분야 33개항의 정책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재계 요구중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달안에 사안별로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 방법론을 놓고 빚어진 정부와 재계의 갈등은 16일 진부총리 등 경제장관과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만나는 정재계 간담회에서 가닥을 잡은 뒤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이 확정되는 이달말경 일단락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이날 출자총액제한제와 부채비율 규제의 예외인정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지금 한국경제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는 반면 정부의 정책수단들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이라며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려면 경제활동의 주역인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진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출자총액제한제의 경우 재계가 얼마나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재계는 98년 2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먼저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부총리는 대기업정책과 재벌정책은 구별해야 하며 과거의 재벌행태는 고쳐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핵심역량에 몰두하지 않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경우 과거의 잘못을 다시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활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