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내리고 대체조제 확대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피약 값이 인하되고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생동성)시험을 할 수 있는 약품이 현재보다 3, 4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김원길(사진)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외국의 경우 카피약 값이 오리지널 약의 50% 수준인데 국내는 70% 정도라며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카피약 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생동성 입증을 전제로 한 대체조제 확대는 바람직하므로 민간 전문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현재 1년에 100200개 품목인 생동성 시험능력을 700800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약정 합의안에 따라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은 생동성이 입증된 약품에 한해서만 대체조제가 허용되므로 생동성 시험능력이 확대되면 대체조제가 쉬워지고 그만큼 처방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약효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5735개 약품이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11월부터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장관은 민간보험(사보험) 역시 우선은 현재의 사회보험(공보험)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하므로 당장 도입하기 곤란하지만 사회보험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논의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5월 말 의보재정 대책발표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자정노력은 징계권을 주기엔 미흡하다며 자정노력이 가시화되면 각 단체별로 1년 단위로 징계권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상근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