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방위비, 공정한 합의위해 계속 논의” 트럼프, 분담금 총액 막판 거부한듯

　정부가 최근 타결 임박 기류를 내비쳤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최종 합의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 입장 또한 신중 기류로 돌아선 모양새여서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한미 간 의견차가 여전히 팽팽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2일 “방위비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며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일까지도 한미가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다. 정부는 미국 협상팀과 유선 협의 등을 이용한 ‘비대면 협상’을 이어갔으나 협상의 진척과 관련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같은 날 외교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타결되기 전까지 모른다”며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이는 지난달 31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상당한 낙관 기류가 정부 내에서 흘러나왔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 외교 당국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는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상 상황에 대해 철저한 ‘함구 모드’로 전환하며 협상에 변수가 발생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도 ‘타결 임박’ 신호를 아직 공식적으로 주지 않고 있어 한국의 낙관론과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1일(현지 시간)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며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총액을 두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정부가 협상 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앞서가며 낙관적인 기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외교가에서는 나온다.　

　결국 한미 실무진은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혔으나, 막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막아서며 당국이 당혹스러워한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일 공식 트위터에 엘리엇 엥걸 위원장을 인용해 “트럼프는 친구를 뜯어먹어서는 안 된다. 한국과 (SMA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올렸다.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