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선거 수사는 수사, ‘2007년 다스’ 전철 밟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건부 특검 수용’의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이란 전제를 달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동시 특검’ 주장에 대해선 “옳지 않다”고 했다. 특검을 빙자해 윤 후보 본인과 장모,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회피, 지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후보는 “대장동 사건은 늑장 수사에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고발사주는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동시 특검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장동 검찰 수사는 은폐 수준”이라며 조건부가 아닌 즉각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둘 다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이, 윤 후보가 연일 수사 방식을 놓고 말 폭탄을 돌리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었다면 벌써 수사 끝났다”(윤 후보) “복수 얘기만 한다. 저도 잡아넣겠다고 하더라”(이 후보) 등 으르렁댄다. 정작 두 후보에 대한 수사는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수사 의지가 없는 건지 역량이 없는 건지 영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 사이 의혹의 당사자들은 “나는 잘못 없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 대선후보가 나란히 심각한 의혹에 휩싸인 것 자체가 처음 보는 상황이다. ‘비호감 대선’을 넘어 ‘비리 대선’이라는 조롱까지 나오는 판이다. 그럴수록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장동 핵심 3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데다 이 후보의 복심인 정진상 씨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씨와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검찰은 ‘윗선’ 수사에 미적대고 있다. 윤 후보도 고발사주 뿐 아니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사장 비리 무마, 장모와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두 후보로서도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적당히 덮인 채 선거를 치르는 건 좋을 게 없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검찰은 선거일 2주 전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MB 당선이 확실시되던 시점에서의 정치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10년 뒤 재수사가 이뤄졌고, 다스 실소유주 사실이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은 17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불필요한 국력 소모이자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때와 같은 전철을 또 밟아선 안 된다. 검찰과 공수처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두 후보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적당히 대선 이후로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내년 2월13, 14일 후보 등록 이후엔 대선 후보의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