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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가포르 계승, 제재 완화 검토”… 北기회 놓치지 말라

美“싱가포르 계승, 제재 완화 검토”… 北기회 놓치지 말라

Posted May. 03, 2021 07:22,   

Updated May. 03, 20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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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사키 백악관 미국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특정 조치에 대한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단호한 억지’를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새 대북 정책은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면서 외교적 해결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전제로, 제재 완화 의사를 밝힌 것은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때의 방관에 치우친 대북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입장 변화다. 커진 북핵 능력이 이제는 미 본토까지 위협한다는 판단에서 나왔을 것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빅딜 담판’에는 다시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앞선 합의를 인정하며 북한을 대화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한미 엇박자 우려도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국무부가 “대북 정책은 (우리가) 주도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한 만큼 북한도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북한은 ‘선(先) 제재 해제 후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북한 또한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주요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바이든 정부가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을 밝혔지만 북한이 도발한다면 기조든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이든표 대북 정책의 기틀을 마련됐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무엇보다 한미의 대북 상황 관리와 치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더불어 21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북 제안이 나올 수 있게 더욱 ‘긴밀하게 조율된’ 후속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