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무원, 이익 환수-관련 재취업 제한 검토
Posted March. 27, 2021 07:19,
Updated March. 27, 2021 07:19
투기 공무원, 이익 환수-관련 재취업 제한 검토.
March. 27, 2021 07:19.
by 주애진 jaj@donga.com.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재발방지 대책이 다음 주초 나온다. 정부는 투기방지 대책과 함께 기존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및 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공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대책과 주택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은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산등록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이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 미리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토지 보상이나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대책들도 마련된다.
투기방지 대책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에 포함된 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다음 주 공개된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LH 사태로 기존 부동산정책이 흔들리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기존 공급 대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매도 매물이 늘고 강남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간 0.06% 올라 전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3월 첫째, 둘째 주와 비교하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01%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를 두고 안정세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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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재발방지 대책이 다음 주초 나온다. 정부는 투기방지 대책과 함께 기존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및 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공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대책과 주택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은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산등록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이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 미리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토지 보상이나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대책들도 마련된다.
투기방지 대책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에 포함된 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다음 주 공개된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LH 사태로 기존 부동산정책이 흔들리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기존 공급 대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매도 매물이 늘고 강남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간 0.06% 올라 전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3월 첫째, 둘째 주와 비교하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01%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를 두고 안정세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애진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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