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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이 된 코로나… 지속가능한 방역수칙 새로 짜야

장기전이 된 코로나… 지속가능한 방역수칙 새로 짜야

Posted September. 14, 2020 07:33,   

Updated September. 14, 20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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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완화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다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2주간은 다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해왔다. 2단계로 완화되면 당시 취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 내 취식 금지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10인 이상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 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등의 조치가 원칙적으로 풀리게 된다. 다만 현재 원격수업 중인 유초중고의 학사일정은 20일까지 이어지고 이후 등교방식은 논의를 거쳐 금주중 발표하게 된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명으로 11일째 세자릿수를 기록 중이고 국내 발생은 99명으로 30일 만에 가까스로 두자릿수가 됐다. 그러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여전히 20%대를 넘고, 해외 확진자 유입이 느는 등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2.5단계 재연장이냐 완화냐를 두고 고심해온 정부는 중소 상공인의 피해와 국민 피로도가 가중되자 방역과 경제 사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추석부터 개천절 한글날 등을 포함한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장기전이 불가피함을 일깨우고 있다. 13일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894만 여 명, 사망자는 92만 5000여 명으로 사망자 증가추이가 가파르다.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올해 안에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년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최근 전망하기도 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하양 조정이 소상공인의 생계와 시민 피로도 때문에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해도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방역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서 영업 및 생활현장에서 고삐를 더 죄고 대국민 설득과 빈틈 메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을·겨울 독감유행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일시적 봉쇄-해제를 반복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장기전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