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軍규정 위반 부인… “檢개혁 완성” 강조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이 지난해 12월 불거진 후 9개월 만에 첫 사과를 했다.

　하지만 서 씨가 23일 연속 휴가를 간 것이 규정 위반이나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면서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10일 논란에 관해 A4 용지 6장의 입장문을 내고 서 씨 휴가가 군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추 장관의 사과도 군의 입장문과 큰 차이가 없다.

　추 장관은 1281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아 ‘삼보일배’에 나섰다가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망가진 사실과 남편의 장애 등 개인적인 일까지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작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쟁점에 대해선 별도로 해명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 없다”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앞서 7일 공언한대로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로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사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입장문 마지막에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면서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 등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를 한 것은 개인적인 일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사과가 14일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야당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