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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김종인, 조건 따지지 말고 만나 실질적 協治열어야

文-김종인, 조건 따지지 말고 만나 실질적 協治열어야

Posted September. 11, 2020 07:36,   

Updated September. 11, 20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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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표가 취임 인사차 김 위원장을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여야 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두 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간 회동이나 일대일 회담도 좋으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 논의가 오갔지만 양측의 소통 실패로 회동은 무산됐고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진 듯 하다. 지금 정부·여당은 밀월관계일지 몰라도 여야 관계는 대척점에 서 있는 상태다.

 실질적인 협치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선 여당이 힘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21대 국회 출범 후 176석 거여(巨與)가 밀어붙인 상임위원장 독식과 입법 폭주에 대한 자성을 토대로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 야당을 입법 장애물 취급하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여야 협치는 공허해질 뿐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협치가 야당이 무조건 정부·여당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여선 안된다.

 거여가 야당을 진정한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야당도 정책 협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공감대가 이뤄진 정책 공조에 집중하면서 협치 영역을 차츰 확대해나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을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온국민이 힘을 모아도 헤쳐가기 힘든 위기 상황인데도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확대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동 형식 등을 따지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여야가 이런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한다면 여든 야든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