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압도적 힘의 억지력 회복해야 北추가 도발 엄두 못낸다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이후 이틀째 잠잠하다. 노동신문은 어제 “이것은 첫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는 협박성 담화를 내놓았지만 일단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 도발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후 도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하는 것이 될지,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혹은 목함지뢰 도발 같은 실제 대남공격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통해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2018년 봄 이후 미군의 전략자산이 물러나고 한미군사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동안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시험을 거듭하며 군사적 대응능력을 높여왔다. 한반도에서 한미의 압도적 힘의 억지력을 회복해 다시 보여주는 것만이 북한과의 실제 군사대결을 피하면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17일 “핵폭격기, F-35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다시 전개해야 하며 한미군사훈련도 더 이상 북한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속히 한미군사훈련의 재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한번 없애고 줄인 것을 회복하는데는 더 큰 신뢰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군의 책무는 먼나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1억달러가 들어간다”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북한이 미국이 영향을 받는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대응이 과거와 같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절실한 것이 우리 내부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태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인내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북한의 요구하는 것이 남한이 독자적으로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나서라는 것이라면 그 수용이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인내의 마지노선이 어딘지 분명히 해야 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안하기로 했는데 2019년부터 축소해 하면서 한국이 먼저 약속을 깼다(홍익표 의원)’ ‘어게인 2018년을 위해 안보 분야의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하다(윤건영 의원)’ 등 마치 국민 의식을 개조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스스로 돕지 않는 나라는 아무도 돕지 않는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