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방치한 최수현 금감원장 철저 감사하라

금융회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어제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사상 최대인 1억 40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전후해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요청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수용한 것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작년 3월 취임 후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고객정보 14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는데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더 큰 사고를 불렀다. 이번 정보유출 대란이 일어난 데는 사고를 낸 금융회사에 경고장 한 장 보내고 처벌 하는 시늉에 그친 금감원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지난주 금융소비자원 등에서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이미 나온 사실 외에) 예외적으로 새롭거나 중요한 사실이 없다며 기각해 버렸다.

최근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부실대출과 비자금 조성이 포착됐다. 총체적 금융 난맥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때도 회사채 불완전 판매로 4만6000명의 피해자가 생길 때까지 뒷짐만 지고 있었다. 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미리미리 포착하고 관리해야 할 금감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금융회사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는 소극적인 금감원이 제 식구 챙기기에는 팔을 걷어붙인다. 21일 이석우 금감원 감사실 국장이 대구은행 신임 감사에 선임되는 것을 비롯해 이달 말까지 10명 안팎의 전현직 금감원 간부가 금융회사 감사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감사추천 제도를 폐지하고 낙하산 인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던 약속을 3년 만에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금감원 출신 감사들은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 눈을 감거나 현직 금감원 간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방패막이 역할로 저축은행 사태를 크게 키웠다. 모피아(재무부+마피아)에 이어 금피아(금감원+마피아)란 말이 나온 이유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KB국민 등 3개 회사의 감사도 금피아였다. 올해 부활한 낙하산 금피아가 앞으로 어떤 금융 사고를 방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금융건전성 감독은 물론이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기 위해 업무 세탁을 했는지, 최수현 금감원장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