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북비핵화땐 불가침조약 체결 준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 진정한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6자회담 당사국들)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과 불가침 조약(non-aggression agreement)을 체결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북한에 대해 먼저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도 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역으로 응수한 것이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불가침 조약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방점은 비핵화에 있다는 게 한미 외교당국의 설명이다.

케리 장관은 이날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 점을 명백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는 전제를 밝히고 불가침 조약을 언급했다. 2005년 919공동성명 1항은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명시한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과거처럼 양보와 합의, 파기를 거듭하면서 핵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협상의 악순환에는 빠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 왔다고 말해 최근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