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아베 막가는 극우 공약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일본 여야 당수 모두가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차기 정권을 맡을 자민당의 공약을 실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되찾겠다는 제목의 1216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공약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시마네() 현이 조례로 정한 2월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전개하겠다며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학술적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전담 기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항만 등 주변 어업환경을 정비해 실효지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여부를 둘러싼 한국 등의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반론하고 반증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서 검정 기준도 근본적으로 개혁해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배려 조항인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과거사 반성 등 자학사관 편향 교육은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재는 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을 현재 중참의원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평화헌법 개정의 문턱을 낮춰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포석이다.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헌법해석 개정으로 확보하고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