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핵무장 나설리 없어 진전상황 주시

정부는 21일 일본 언론의 보도에 급히 그 진의와 배경 파악에 들어갔다. 일본 국회가 공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판에 슬며시 추가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구의 수정 내용을 정부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탓에 내심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이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 추가된 문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가져올 영향은 어떤 것인지 등을 파악하면서 일본 내부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일본이 군사적인 의도에서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당국자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 하나 세우는 것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인들이 핵무장을 용납할 리가 없다며 일본 언론이 안전보장이라는 문구의 내용을 과장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일본의 핵무장론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에 그치고 있고 핵무장에 대한 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기에 그런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핵무장 수순을 밟아가려는 정치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그 자체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한 변수가 될 위험성이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일본 극우세력이 이번 규정을 근거로 핵무장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만 비핵화를 외치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 솔솔 불거지고 있는 핵주권론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달 초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과 관련해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우리도 핵무기 보유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