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군기지 공사 일시보류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제주도가 공개적으로 공사 보류를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5일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등과 공동으로 민군복합항의 15만 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위해 해안발파 등 공사 진행을 일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 여야 정당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공사 보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민군복합항에 15만 t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 제주도가 배제돼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검증이 되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 방침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다.

정부는 한국해양대에서 수행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항로 변경, 서쪽 돌출형 부두의 가변식 변경 등으로 15만 t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초속, 항만 선회 직경, 횡풍압(옆에서 부는 바람에 받는 압력) 등의 기초 데이터가 오류인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재검증을 요청했다.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등은 2009년 4월 기본협약서에 제주도에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 t 규모 크루즈선박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계속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시뮬레이션은 2010년에 제정된 해상교통안전지침에 정해진 표준화된 기법에 따라 전문가들이 수행한 것이므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달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검증을 다시 하기 위해선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매달 3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꾸 늦춰져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기지가 제때 건설되지 못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제주해군기지를 계획대로 2015년까지 완공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더는 계속하지 말고 건설 공사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은 본격적인 항만공사를 위해 해안 암반지대(일명 구럼비)의 발파작업에 대한 허가를 2일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8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재영 장택동 jy788@donga.com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