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에 이윤분배 거부 총련계 기업 80% 사업중단

북한이 내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대북 투자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외국의 대북 투자기업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맺은 뒤에도 일방적으로 자산을 처리하고 이윤분배를 거부해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유럽의 한 벤처투자회사가 이미 투자하고 있던 광산의 독점개발권을 또 다른 C기업과 S기업에 추가로 부여했다. 이를 알게 된 벤처투자회사 회장이 같은 해 10월 방북해 북한 고위 간부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2008년부터 북한과 양돈 합작회사를 운영해온 한 유럽 기업인은 미수금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려다가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

북한의 최대 철광석 매장지인 무산광산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잡음이 불거졌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합영투자위원회와 대풍그룹 같은 투자 유치기관들을 앞세워 중국은 물론이고 영국 인도 등 다른 나라 기업들에도 무차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복투자와 이중계약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당국은 5월 방중한 북한 고위 간부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과 중국의 지방정부에는 북한에 투자한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마음대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행정지원을 지연하고 있다는 탄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8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국 기업들에 대북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투자 속도 조절을 권유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계 투자기업 86개가 북한에 진출했으나 이 중 80% 이상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하고 이마저 단기간 내 현물 상환이 가능한 소규모 투자에 국한되는 추세라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데다 열악한 인프라, 미비한 제도 등 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