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 북선박, 미사일 관련 무기 적재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 아래 강력한 추가 대북 경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게리 세이모어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아산정책연구원이 핵과 원자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최하는 포럼(13일15일)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추가 실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경우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일단 한국 전술 핵 재배치는 현재로서 불필요하며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커가는 미사일 핵 위협에 한미 양국은 다양한 공동의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간 논의해야 할 사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6자 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 세이모어 조정관은 최근 북한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는 대북 제재 조치를 없애라는 이전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와 진정성을 한미 양국에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남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과정을 폭로한 데 대해 왜 그와 같은 일을 (북한이)폭로했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협상을 위한 수사적 표현(rhetoric)과 실질적인 도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그는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행정부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수 주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그러나 투명한 분배와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실질적인 대북 식량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달 말 공해() 상에서 표류하다 회항한 의문의 북한 선박은 중미국가인 벨리즈 소속의 라이트(MV/ Light) 호이며 미사일 관련 무기류로 추정되는 물자를 싣고 미얀마로 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세이모어 조정관은 지난 2009년 강남 호 회황 사태와 매우 유사한 사례라며 라이트호가 유엔 결의안 1874호가 금지하고 있는 무기류를 싣고 미얀마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 북한 선박인 강남호는 WMD 관련 물자를 싣고 미얀마롤 향하는 것으로 의심받아 미 해군의 집요한 추격 끝에 북한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김정안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