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한일간 협정 없어 한미일 군사협력 제약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불가피하다. 주일 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 기지를 겸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면 미군의 작전은 원활할 수 없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해 12월 방한해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의 참여와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좀 더 정확한 북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이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한반도 유사시와는 무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에 해당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런 로 키(low key) 기조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발언이 국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포괄적 군사협력에 일본의 희망사항일 뿐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한일 양국 정상이 군사협력 등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신()공동선언을 올해 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일본 측의 희망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한일 신공동선언도 아직 일본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본 언론의 보도는 일본 측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같은 다자 차원의 기술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양자 차원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은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신공동선언에 과거 역사문제의 극복과 미래지향 파트너십 강조 정치 경제 문화 등 포괄적 교류 촉진 불안정한 북한 정세 대응과 국제테러 대책, 국제 평화유지활동 공조 등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PKO와 대규모 재해에 파견된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상호군수지원협정 국방기밀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비밀보호협정 등의 체결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