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류 조작해 대량살상무기 수출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피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 제재 대상 기업의 이름을 바꾸거나 수출 송장에 내용물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 회사의 이름을 갑문토성무역으로 바꿨다. 북한은 또 무기 수출 기업인 단군무역회사가 지난해 5월 제2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자 자성당무역회사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에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청송연합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군무역회사 등이 제재를 당해 이름을 바꾼 지난해 하반기에 등장해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회사로 한미 정보당국의 추적 대상이 돼 왔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따라 무기 수출이 어렵게 되자 화물세탁과 중국을 통한 우회수송 방식을 개발했으며 수출 송장에 군수품을 민수품으로, 어뢰를 생선처리장비(processing equipment for fish)로, 대전차로켓포탄을 석유시추기(oil boring machine)로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회사 이름 세탁과 송장 허위 기재 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이 계속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