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사건으로 처리

서울중앙지검은 천안함 침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47)을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박 전 비서관이 마치 정부가 자료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표현해 정부와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7일 김 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

현재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미국에 머물다 최근 한국에 일시 귀국한 박 전 비서관은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자료 공개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성립하지도 않는 명예훼손 주장으로 국민적 의문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이 고소로 시작됐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안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훼손 사건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발생했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10여 건은 공안1부가 맡고 있고, 온라인에서 일어난 사건은 첨단범죄수사2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