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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화사용 새해부터 전면금지

Posted December. 29, 20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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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년 1월 1일을 기해 주민과 기업소 등의 외화 보유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내렸다고 대북 매체들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열린북한통신은 이날 중국 단둥()에서 북한과 무역을 하는 사업가를 인용해 1월 1일부터 북한 내에서 달러 유로 엔 위안 등 외화를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모두 북한 돈으로 바꿔 사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도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인민보안성(한국의 경찰청)이 26일 공화국 내에서 외화를 남발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데 대하여라는 포고문을 내고 개인과 무역기관은 물론 외국인까지 북한 내에서 외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은행을 제외한 개인과 기관들이 외화를 보유할 수도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외화 사용 금지 조치는 예고된 것이다. 조선중앙은행 조성현 책임부원은 4일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일체 상점, 식당들에서 외화로 주고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이나 해외동포들이 가는 상점, 식당에서도 외화를 화폐교환소에서 조선 돈으로 교환해 쓰게 되어 있다. 인차(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국가 경제가 달러 등 외화에 의해 운영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한편 주민과 기업들이 쥐고 있는 외화를 국가가 흡수해 경제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실제로 외화 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원화 가치가 하락하자 주민, 기업소 등이 중요한 경제거래를 외화로 하고 있어 외화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에도 달러 사용을 금지했으나 유야무야됐다. 북한은 아직까지 새로 발행한 원화에 대한 달러 등 외화의 공식 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