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범국민적 출산장려를 위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도 출범식에 참여해 관심을 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출산장려 대책에는 출산장려,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용 증액, 보육료 증액,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강화 등 지금까지 나온 모든 방안이 망라돼 있다. 종교계까지 나서 낙태방지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 운동을 펼치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경제위기, 북핵문제, 노사갈등, 정치후퇴 등 현안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출산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여성들이 아이를 덜 낳는 문제는 일거에 해결하기가 그리 간단치 않다. 1960년대 6.0명이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4년째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인구를 현상유지 하는데 필요한 인구대체 수준은 2.1명인데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 2.1명을 기록한 이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불과 9년 후인 2018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불러오는 사회적 파장은 인구폭탄에 대비해 인구지진이라고 불린다. 노동력부족, 근로연령 상승은 질 좋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나아가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나라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다. 사람이 있어야 돈도 돌고 일자리도 생길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1.2명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율은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엔 2.91%로 추락한다.

정부는 열심히 캠페인을 벌여도 정작 여성들은 시큰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출산장려금 같은 사탕 몇 개를 받아먹기 위해 일생을 저당 잡히는 출산에 나서려는 여성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주 출산연령대인 20대 여성은 지난 10년 사이 70만 명 줄었다. 이들에게 결혼은 필수과목이 아니다. 이들의 소원은 남자들과 똑같이 취업이다. 일단 직장을 갖고 여유가 있으면 아이를 가져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많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취업률이 높아지면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여성 취업률 높이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정 성 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