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개성공단 깽판극

북한의 개성공단 공작() 실체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주 김영철 중장이 이끄는 북한 군부 조사단이 개성공단에 들이닥쳐 현지 점검을 했다. 김 중장은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지만 이번에는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그는 공단 기반시설과 업체 상황을 점검하면서 (남쪽 기업이)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달 2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후 노동신문 논평자,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을 등장시켜 협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북한은 최근엔 전단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지만 3월과 9월엔 각각 김하중 통일부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번 군부 조사단의 개성공단 출동과 판 깨기 위협은 거기서 한발 더 나간 무력 시위 성격을 띤다.

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개성공단은 이미 남북관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북의 처지를 고려하면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3만5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선 초()고수입인 55달러의 월급(사회 보험료 포함하면 63달러)을 받는다. 상당액은 당국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영양상태와 안색이 다른 지역 주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평균 가족수를 4명으로만 계산해도 14만 명의 북한주민이 개성공단 덕분에 먹고 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올들어 120만 명의 미국인이 실직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산층 구제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세계 최고 경제대국도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는데 식량을 세계에 구걸하는 북한이 저절로 굴러온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남측에 위협공세를 편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해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물질적 강국을 이루겠다고 한다. 개성공단 깽판극을 벌이면 남북 어느 쪽이 더 답답할까.

방 형 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