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좌파 노정권의 무능은 온 국민이 몸으로 겪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편 가르기가 다시 도진 듯 하다. 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서 요즘 다시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들은) 군사독재가 유능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군사정권의 업적은 부당하게 남의 기회를 박탈해 이룬 것으로 독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업적이었다는 논리는 국민의 역량을 너무나 무시하는 말이라고도 했다.

노 정권의 무능에 대한 비판을 전체 민주화 세력의 무능으로 치환함으로써 민주 대 독재의 새로운 전선()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화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세력 전체를 싸잡아서 무능하다 유능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자기들의 문제를 민주세력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정권의 무능과 이로 인한 실정()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정체성의 혼란, 3년간이나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돈 성장률, 극심한 민생고가 이를 증명한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희석시키기 위해 김대중(DJ) 정권까지 포함해 민주화 정권 10년의 업적 운운했지만 넌센스다.

그가 예시한 균형복지사회 건설과 평화주의 정착만 해도 과연 이뤄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해도 민주화 이전 정권들이 이룩한 급속한 근대화와 성장 없이는 불가능했다. 경제성장이 민주화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임은 전후() 수많은 신생국들의 사례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다.

노 대통령은 군사정권이 남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했는데 역시 잘못된 역사인식이다. 그것은 박탈이라기보다는 선택이었다. 국가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민주라는 가치보다 발전이라는 가치를 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얘기다. 노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이뤘다는 성취도 결국 남의 기회를 빼앗아 이룬 것이 되고 만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대선을 516세력 대 518 정신의 대결 구도로 치러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