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역할 재조정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5일 0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유엔의 대북결의문을 준수하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존중하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노력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두 갈래(two pronged approach) 원칙에 합의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추가로 양국이 취할 공동의 조치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양국 실무자 급 대화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왔다고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동맹의 현대화는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을 넘어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정착을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일각과 학계에선 동맹의 현대화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영향을 미쳐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변화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상회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3일 오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나와 부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한미동맹의 재조정작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최근 수년간의 한미동맹의 재조정작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아주 굳건한 상태(good shape)에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과 별도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대책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