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 143명 대북정책 변화 특별선언

선진화국민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특별선언에는 송월주 전 조계원 총무원장, 최성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이명현 서울대 교수,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등 각계 인사 143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특별선언에서 최근 북한의 핵 보유 및 미사일 발사는 그동안의 햇볕정책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나를 절감하게 했다며 남북협상과 경제협력, 인권 문제 대응 등 일체의 남북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선언은 국민의 정부 이후 추진돼 온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폐기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남한 스스로 착각에 빠져 무조건 당근만을 제시하는 햇볕정책을 고집하다가 국제적 고립을 초래했다며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국은 국제 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활동은 대북 압박의 틀 안에서 재조정돼야 하며 남북 교류가 북한의 현금 수입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금강산사업도 6자회담 복귀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아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북 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돼야 하지만 그 밖의 인도적 지원은 인권 문제와 연계돼야 하며 앞으로 대규모 식량이나 비료의 지원을 재개할 때에는 분배 확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