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김정은 김여정도 포함시켜야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봉쇄하는 수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양국이 안보리 채널을 통해 마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서명했다. 유엔은 이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시킨 데 이어 25일 오후 3시(한국 시간 26일 오전 5시) 전체 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초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모아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금지, 북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금지,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등 과거보다 크게 강화된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고려항공의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에 대한 감시 체계도 크게 강화된다. 우리 외교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고 평가한다.

　개성공단 폐쇄에 이은 이번 제재로 북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북 도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정은과 노동당 서기실장으로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 미국과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정도의 제재엔 반대한 중국이 타협해 내놓은 안인지라 중국이 이번에도 뒷전에서 북의 숨통을 슬쩍 틔워준다면 국제사회는 북을 통제할 수단을 상실하게 된다.

　미중의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6·25전쟁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과 미국은 ‘선(先) 비핵화’를 내세워 일축했지만 중국이 북 대신 총대를 메고 나선 형국이어서 안보리 결의안 통과 이후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 논의 문제가 다시 대두할 수도 있다. 미중 간엔 이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흥정의 칩으로 논의됐을 개연성도 크다. 안보리 결의는 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완결되는 목표가 아니다. 청와대 타격까지 공언하며 한반도 위기를 극대화하는 김정은의 폭주를 중단시키려면 빠져나갈 구멍을 단단히 틀어막아야 한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