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연대 ‘낙선대상자 명단’ 86명 발표

<서울>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 간선제 옹호 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리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선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냐 간선제냐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 공원용지 용도변경 청탁 비리 혐의

- 동서울상고 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로 묶인 땅을 학교용지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

- 98.11.2 청구사건 7차공판 증인 권영수, 유승범이 돈 준 사실 증언

- 98.12.29. 특가법상 뇌물죄, 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부장검사) 사전구속영장청구

- 99.9.6 동서울 상고 재단이사 윤석주, 돈 준 사실 증언

- 2회 연기신청, 99.9.27 이후 재판 미진행

▶ 소명 : 동서울상고가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은 내 지역구가 아니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된 적 없다. 재판의 지연은 검사가 나오지 않아서이고 검찰은 3차례의 재판에 한번도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다.

김태우(자민련, 서울 강남 을)

자민련 제1정책연구실장, 자민련 강남을 지구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 15대 총선시 강남을 지구당 동책등에게 14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1996년 10월 불구속기소, 1심에서 90만원 선고받고 항소 포기

▶ 소명 : 당시 사무국장 장모씨가 각 동협의회장들에게 10-20만원씩 140만원을 나누어 준 것을 유권자매수로 조사하였음. 통상 선거가 되면 지구당 당직자들이기도 한 협의회장들이 많은 돈을 받아 쓰는 것이 상례이나 돈이 부족하여 사람동원을 위한 연락비 보존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었음.

노승우 (자민련, 서울 동대문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한보비리

- 95년 국감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98.3～10 병치료를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

- 99.5.17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특가법상 뇌물죄,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귀국 후 재판부에서 출국금지조치하고 강제구인조치를 한 상태

▶ 소명 : 사건 수사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충태에게 가혹행위(2주진단)를 하여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결과임. 수행비서가 받은 돈은 500만원이었고 단순한 정치적 후원금이었음.

박성범 (한나라당, 서울 중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한보비리

- 95.5 한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 소명 : 동 건은 1997년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서 검찰조사결과는 본인이 국회의원(96. 4 당선)으로 당선되기 1년 전에 정치에 처음 입문하여 서울 중구지구당 조직책을 맡을 때 중앙당 재정위원인 한보측이 지구당 개편대회 경비로 공식지원한 정치자금으로서 전혀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한 것임

백남치 (자민련, 서울 노원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동아건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청탁 뇌물 1억2000만원 수수 혐의

- 96.9 건설교통위원장 재직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동아건설 조원규 부사장으로부터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는 등 97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 대검중수부에서 출두 요구했으나 거부, 98년 3월 체포영장 발부했으나 연행에 실패.

- 98.9.18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냄. 국회에서 체포동의서를 처리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됨.

- 재판불출석으로 재판부(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99년 6월 4일 구인장 발부했으나 국회 회기중이어서 집행하지 못함(재판부 “기소된지 반년이 되도록 재판부가 피고인 얼굴 한번 못보니 사법제도의 가치마저 의문시 된다”며 불만 토로).

- 99년 1월 29일 첫 공판 이후 4차례 불출석, 1회 연기신청

- 99년 7월 30일 기소후 공판 첫 출석

- 7,000만원 받은 사실은 인정.

▶ 소명 : 99.7.30 첫출석하여 검찰신문에서 동아건설로부터 받은 7000만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비와 개인후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

손세일 (민주당, 서울 은평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이길범 (자민련, 서울 용산 을- 공천반대자)

￭사기미수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소명 : 동자동 시유지위 지상건물 15평을 1억원에 매입하고 용산구청에 취득신고와 취득세 납부를 하였음.

이종찬 (민주당, 서울 종로 - 공천반대자)

전 국회의원, 국민회의 부총재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정대철 (민주당, 서울 중구 - 공천반대자)

￭ 경성비리

- 98. 9. 3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 이권청탁 대가로 경성측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

- 98. 9. 9. 구속적부심신청서에서  “1000만원은 받은 기억이 없다. 나머지 3000만원은 청탁명목이 아니라 대통령 경선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

- 98. 11. 12 보석으로 석방, 재판 2회 불출석하여 99. 9. 21 구인장 발부됨

▶ 소명 : 경성의 이재학(60년생)과 동명이인이자 후원회원인 보원의 이재학(49년생)등 3인으로부터 각 1천만원씩 3천만원을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으로 받았음. 또한 정대철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조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관계증인들이 공판장에서 증언한 바 있음.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재학을 1년여동안 239회나 불러내어 인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하여 계류중임

정병원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 을)

한국생활문화연구소 회장, 한나라당 영등포을 지구당위원장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3000만원을 공천헌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6년 1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벌금 150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97년 5월 7일 2심에서 벌금 3백만원, 추징금 3천만원 선고, 대법원 확정

조중형(자민련, 서울 송파 을)

전 한국자원재생공사장, 자민련 제3사무부총장, 자민련 송파을 지구당위원장

￭병무비리

- 98년 7월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원영수 준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 200만원, 항소하여 2심계류중.

▶ 소명 : 원영수 준위가 강압수사로 허위진술하고 있으며 2심에서 무죄될 것이라 주장.

<부산>

김광일 (민국당, 부산 서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국당 부산서지구당위원장

￭ 지역감정 조장발언

"지역 정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꾸 정치인의 말을 지역감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슬픈데 슬퍼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현재 지역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구를 없애야 한다. 비슷한 후보가 선거에 나왔을 때 같은 값이면 우리 동네 사람을 찍어주는 것이고, '한참 부족한 사람이 나왔는데도 뽑아주는 것은 지역감정이다. 지역의 정서는 그대로 놔두면 없어지는데 자꾸 (언론이) 과민반응하면 에스컬레이트(증폭) 되는 거다. "

<2000년 3월 7일 기자간담회>

"DJ가 충청도와 동업해 내각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됐다. 인구비율로 보면 부산사람이 성 안나게 생겼나. 인물만 싹쓸이한 것이 아니라 경제도 싹쓸이했다. 야당과 이회창은 그동안 뭐했나. 부산 민심에 맞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신당이 실패하면 모두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자. " <2000년 3월 5일 부산 합동창당대회>

"김대중이 싫어서 한나라당 밀어준 건데 이회창은 자기 지지라 생각했다. 허주(虛舟.김윤환 의원의 아호) 자르고 김영삼과 등을 지다니 영남민심 몰라도 정말 모른다. 우리보다 지역감정 조장 먼저 한 사람 있다. 지역감정 덕택에 옆동네와 동업해 대통령 된 사람. 지역감정의 괴수 중 괴수다. 그 사람이 정치하고 있는 건 나라 망치는 것 아닌가. 그 사람한테 내각제 한다고 속아 쫓겨나온 사람도 이제 잡혀가겠구나 생각한다. 1백% 지역감정 때문에 대통령 하고 싹쓸이하고 그런 사람 하야하라 해야지, 그러고 나서 김윤환.김광일 잡아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제 부산에서 연설 한번 했다. 이번에 실패하면 할 게 어딨나. 그래서 신당 안되면 모두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자 했다. 그런데 신문이 지역감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부산사람 모두 목포 앞바다 가서 빠져죽자 해야 하나. 내 축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 뜻이 내 입을 통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 <2000년 3월 6일 구미 지구당 창당대회>

김동주 (민국당, 부산 해운대․기장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 92.2.28.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1심)

-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예결위 민원 질의

- 99.11 국회예결위에서 부산경남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요구함. 1, 2, 3 군지역에는 장군들이 국방의무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있는 데 부산경남에는 없다. 해운대에 있는 군사지역에 골프장을 검토하라며 민원성 예산 주장

▶ 소명

- 해운대지역은 ‘관광특구’임에도 군사지역이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임을 감안 군사시설내에 일반장병, 관광객,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였고, ‘장군들이 즐길 수 있도록’이라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다(회의록 확인 가능)

- 회의록에 실린 발언 : 장병들이 국방의무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해운대에 있는 약200만평의 군사지역에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장병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설계가 되어있더라도 조금 옮겨서라도 장병들도 잘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장관님, 검토해 볼 수 있겠지요?.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

- 95.5 (주)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 98.7.3 서울고법 형사2부, 불구속 기소

- 99.7.24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확정

￭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 부친 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

￭ 민주당 상대후보에게 500만원 제공

김운환 (민주당, 부산 해운대․기장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청구호텔 건설 허가관련 2억원 수수 혐의

- 99.2.1 특가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 99.4.7～99.12.27(9차) 5회 불출석, 3회 연기신청

- 1억 자금 수수는 인정

▶ 소명 : 대가성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임. 95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당 재정위원이던 청구 장회장이 지방선거 직전 1억원을 찬조하여 중앙당비로 사용한 것임

문정수 (민국당, 부산 북․강서 을 - 공천반대자)

전 부산시장

￭ 한보비리

- 95년 6월 한보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특가법상 사전수뢰혐의로 불구속기소됨.

- 97. 12. 30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금품수수는 인정됨

․판결이유 : “ 피고인이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돈을 받을 당시 한보 부산제강소와 관련해 구체적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당선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

박관용 (한나라당, 부산 동래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주택임대사업 세제관련 2억원 수수 혐의

- 주택임대사업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힘써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억 자금수수 혐의

- 98.12.30 수원지법,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금품수수는 인정.

- 99.9.7～2000.1.6 2회 불출석, 1회 연기신청

▶ 소명 : 자금수수는 인정하나, 단순한 정치자금이다.

박종웅 (한나라당, 부산 사하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한보비리

- 96. 3, 한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 지역감정 조장발언

- 정권 언론자유말살 규탄 대회

“말짱하던  삼성자동차가 왜 죽어야 하나. 이것이 바로 ‘부산죽이기’다. 김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부산을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자동차산업의 공동묘지가 됐다.”

서석재 (무소속, 부산 사하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한보비리

- 96년 4월 한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 소명 :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

￭ 동해시 보궐선거 후보매수 사건

- 89년 동해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의원직 박탈)

- 93.12.24 특별사면복권

정문화 (한나라당, 부산 서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운영분과위원회 위원

￭ 지역감정 발언

- 98.3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가 집권한 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부산 인물의 씨를 말렸다”며 “부산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똘똘 뭉쳐 호남정권의 횡포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반인권 전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 (87. 1) 등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9.4.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빨치산 발언등

￭ 개혁법안 서명 거부

- 부패방지법 미서명

<대구>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 공천반대자)

￭ 포철회장 재직 당시 업무상 횡령

- 포철 회장으로 있던 94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 지급된 기밀비 4억2천만원중 2억원을 봉급계좌로 입금시켜 생활비로 유용하고 나머지 2억2천만원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한 혐의등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됨

․99. 6. 29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

․99. 10. 27	2심에서 항소 기각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 소명 : 당시 국책연구소인 KDI 원장으로서 입법회의 참석 불가피. 관행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입법회의 등 경제 관련 각종 위원회에 비상임으로 참여하였음.

김한규 (무소속, 대구 달서 갑)

14대 의원, 전 총무처 장관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문교공보분과 전문위원

박철언 (자민련, 대구 수성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슬롯머신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93.11.5 구속 93년징역 2년, 추징금 6억원( 1심재판)

- 94.3.14 징역 1년6월, 추징금 6억원(확정)

- 95.8.15 특별복권

▶ 소명 : ① 내각제 개헌을 거부하는 집권여당인 민자당을 탈당하고 치열한 반 김영삼 투쟁을 전개하여 ‘정치보복대상1호’가 되어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사정비서관 이충범 변호사에게 표적수사를 지시) ② 정치보복으로 구속, 투옥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27일은 대구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날”이라 전제하고 “현대사의 단절된 맥을 이을 TK주역이었던 후보를 뽑아 대구의 본때를 보여주자”

(95.6 지방선거 대구 자민련 후보 지지연설회)

서훈 (민국당, 대구 동)

15대 의원

￭차남의 증여세 미신고

: 차남이 99년에 (당시 만24세) 75,000천원의 아파트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음. 이에 대하여, 잔금을 치른 후 등기가 완료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아파트분양대금 납입시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함.

￭ 의정활동

① 99년 6월30일 기준 15대 국회법률안 발의 건수 : 8

② 99년 10월 18일 노사정위, 노동부 국감시 하위의원으로 뽑힘

10월 1일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국감시 낙제의원으로 뽑힘

￭ 지역감정 발언

- 98.6.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없다”

- 99.8.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동아일보 99.8.27  한겨레 99.10.1 조상기칼럼)

- 99.1.31 한나라당 구미집회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경향신문 99.2.1 매일신문 99.2.1)

엄삼탁 (민주당, 대구 달성 - 공천반대자)

전 병무청장, 민주당 고문

￭ 슬롯머신 사건

- 90년 4월, 정덕진에 대한 안기부의 탈세관련 조사 무마 알선 명목으로 1억 5천만원 수재, 89.3월～92.11월 안기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정덕진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천만원 갈취한 혐의로 기소됨.

․93.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천만원 선고받음

․94. 3. 21	징역 1년, 추징금 1억 5천만원 확정

․95. 8. 15	특별사면․복권

▶ 소명 : 1억5천만원은 30군데 전방부대 방문시 각각 500만원씩 위문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정덕진이 해당부대에 직접 전달. 탈세조사는 90년 11월부터 시작되었고 정덕진이 1억5천만원을 전달한 시점은 90년 4월로 조사 시작 이전임.

<대전>

이원범 (자민련, 대전 서구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선거법 위반

- 98.12.30 대전지검 특수부, 대전시의원 한모씨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원 수뢰 혐의로 압수수색 실시

- ‘후원의 밤 행사때 정치자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나중에 보고만 받았을 뿐, 결코 공천대가는 아니다’라고 혐의 부인

-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 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수사가 정치적으로 봉합됨

▶ 소명 : 대전지검이 1996년 9월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종결처리함. 본인은 사직당국이나 수사당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나 문의조차 받은 사실 없음.

￭ 저질발언

- 97년 1월 25일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마중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역장에게 폭언

- 99년 12월 23일 김영보 제주정무부지사에게 폭언

- 국회 건교위에서 본인이 제안한 [부산교통공단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보류되자 폭언

- 서울역집회 폭력방해사건과 관련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폭언 발언

￭ 외유 물의

- 96년 8월 ‘의회지도자방문’

- 96.8 ‘의회지도자방문’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외유 중 물의

- 국회 운영위 사퇴 등을 권고 받음

▶ 소명 : 외교단의 일원으로 참석은 하였으나 호화외유는 다른 한 의원이었음

이인구 (무소속, 대전 대덕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선거법 위반

-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비방등 선거법 위반으로 1심 벌금 300만원, 2심 벌금 80만원 확정(98.2.10)

￭ 이권개입

- 퇴출은행 선정 당시 경영평가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충청은행 구명 로비로 물의

▶ 소명 : 당시 충청은행의 3대주주중 하나였음. 개인자격으로 참여(반론보도도 되었음). 대전시, 충남도, 주주들의 은행살리기운동의 진행과정 설명. (200억 증자계획 설명, 현금공탁 약속 등)

￭ 99 국감 하위의원 선정

- 10.5, 10.7 / 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 국감 , 국감시민연대

￭ 개혁법안 서명 거부

- 부패방지법 미서명

￭ 장남등 자녀의 증여세 미신고 및 신고기한 초과

- 장남이 97년 160,846천원의 주식과 62,792천원의 아파트를 취득.

- 위의 재산취득자금은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97년도 아파트분양대금 납입금액 62,792천원중 은행차입금 3천만원을 제외한 32,792천원에 대하여는 잔금 완납후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분양대금을 납입한 당시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하는 것임. 또한 97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15일 총선연대에서 질의서를 보낸 이후인 2000년 3월 17일에야 신고납부하였음. 이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여세 납부시한을 넘긴 것임.

이종기 (무소속, 대전 서구 을)

변호사

￭ 대전 법조비리 사건

- 대전법조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직원 등 1백여명에게 1억1,170만원을 건네주고, 이 중 직무관련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 64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소개비등 금품제공 사실은 인정됨.

최환 (자민련, 대덕 - 공천반대자)

전 부산지검 검사장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소명 : 대전지검 평검사로서 차출된 것이고, 국보위 근무 전출명령에 불만을 제기하자 보안사 요원이 반동으로 몰아간 적도 있었다.

<인천>

서정화 (민주당, 인천 중․동․옹진)

15대 의원

￭ 90년 4월 인천 조직폭력배 [꼴망파] 두목 최태준 석방 탄원

￭경기은행 대출로비 의혹

- (주)일신 대표이사인 이대성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대출청탁을 받고 97년 11월 구 경기은행장인 서이석에게 100억원을 대출토록 압력행사, 구 경기은행에 부실 기업에 대한 부당 대출 압력한 혐의 : 99년 8월 6일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 대한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이 진술

￭부패방지법 미서명

이강희 (민주당, 인천 남구 을)

15대 의원

￭ 항운노조 예산 집행 물의

“.....옛날 왜정때 부터 항운노조가 여러가지 비리의 온상입니다. 노동공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정수씨 모친상의 경우에 무려 20명이 20번을 노조에서 조의금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20명을 보낸 것이 아니고 장부를 조작하다 보니까 날짜가 틀려요. 9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에 걸쳐서 조의금을 20번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전종수씨 모친이 20번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박상원씨 장녀인데 이것도 넉달사이에 19번에 걸쳐서 94만원을 지출했어요. 이 문서상으로 보면 박상원씨 장녀가 19번을 결혼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이 유감스럽게도 2심재판에 첨부한 증거자료를 2심이 끝난 다음에 그 변호사가 죽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저한테 이 문서가 왔는데 이것은 상식이하의 짓이고 자기 전당대회에다 지급한 것이라든지 더 큰 근본문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사채놀이하는 돈이 무려 100억원이나 됩니다. 이 사채놀이를 하면서 담보를 전부 위원장 개인한테 잡았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자가 납입이 안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등에 짐을 메고서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조합에서 제명되면 바로 파면입니다. 그 조합을 옛날 식으로 하면 마피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조합비를 유용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노동부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업체한테도 안하는 짓을 항운노조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 이해찬 의원, 국회질의 속기록)

￭ 호화결혼식물의

- 96년 9월 16일 초경량항공기를 동원한 호화판 아들 결혼식 관련 물의

￭ 노조위원장으로서 반노동자적 의정활동

-  97년 1월 노동법 개정 당시 신한국당 제3정조위원장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면서 정리해고제 대폭 강화, 전교조 불허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에 기여

이세영(자민련, 인천 중․동․옹진)

인천 중구청장, 자민련 중동옹진 지구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 95년 6.27 선거시 후보자 비방으로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되어 95년 12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80만원 벌금형 선고. 항소 포기 확정

- 98년 지방선거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 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등으로 회계책임자 80만원 벌금형

<울산>

김태호 (한나라당, 울산 중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기간 중 울산 중구에 출마한 김태호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불법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기 20대설치, 유권자들을 상대로 김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선거운동원 벌금 300만원 선고

￭ 99 정무위 국정감사 모니터 : 2차례 낙제의원으로 선정(금감위, 공정위)

정몽준 (무소속, 울산 동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부산 초원복집사건

- 92년 대선 직전 부산 지역기관장들이 모여 대선대책 등을 논의한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해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 95.3.21 서울지법 범인은닉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

- 95.8.11 사면복권

￭의정활동 부실

- 법안 발의수 : 1건 (→ 연평균 발의수 1건 이하 의원)

- 출결 : 결석률 82.46% (본회의 57회 중 47회 결석)

▶ 소명 : 월드컵 유치와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이 언론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있다. 본회의의 경우 발표된 시각에 시작한 적이 거의 없고 불확실하게 연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의가 언제 과연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가 있는 날은 하루종일 아무런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소속으로 고민할 때가 많다.

▶ 총선연대 판단 : 월드컵 준비로 인해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다.

차수명 (자민련, 울산 남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공자원분과 위원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

전 전주지검 검사장

￭대전법조비리사건

- 99년 2월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 제출.

￭한보사건 수사 관련

- 한보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중  대검 중수부장에서 경질됨

￭부림사건 수사 지휘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맟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소명 : 전반적인 수사가 대공수사대에서 진행해 송치되어 왔고, 관대하게 처분했으며 지금도 당시의 결정에 대해 소신있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공안검사 출신이면 이 정도 사건 안 다룬 검사가 누가 있겠느냐

<경기>

오세응 (자민련, 경기 성남분당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 분당 모관광호텔 인․허가와 관련，호텔 사장으로부터 4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

· 99.2.1 특가법위반(알선수재) 기소

· 99.5.14～2000.1.9 8회 불출석

▶ 소명 : 지난 5년간 호텔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2천8백만원이 전부이며 모두 정치자금이라고 주장, 95년 호텔사업승인 청탁목적으로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이인제에게 김석봉이 1천만원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본인이 취득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95년 6월 10일 경 경기도지사 선거운동을 위해 성남시민회관에 온 이인제 후보에게 김석봉을 소개하였던 바, 김석봉이 이인제에게 선거자금으로 준 것을 이인제가 김석봉 앞에서 본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함.

￭ 분당 한마음신문 출자자본금 가장 납입

▶ 소명 : 96년 9월 창간한 분당 한마음신문 출자자본금 가장납입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약속한 한도액 500주에 해당하는 500백만원만 신문사에 남기고 나머지 돈은 주식을 팔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위원

￭ 96년말 노동법 사태 당시 사회자로 날치기 법안 통과 주도

이건개 (자민련, 경기 구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슬롯머신 사건

- 특가법상 뇌물수수 93.6.15 기소, 93.10.19 징역 1년6월, 95.8.15 사면복권

▶ 소명 : 정권의 탄압사건과 무죄판명. 지난 정권에서 정권의 실세들이 야당시절에 당시 수도검찰 총책임자로서 선거사범수사를 철저히 한 것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 대통령 당선 이후 특히 두 건의 사건에 대해 이건개의원에게 엄벌수사를 지시하였으나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이에 반대하자 감정적으로 청와대에서 이의원에 대한 보복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언론에 계속 흘리자 이의원이 이에 항의하면서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하자, 이의원 상대로 보복수사를 벌였으나 무죄로 규명됨.

이사철 (한나라, 부천 원미을)

15대 의원

￭반인권전력

- 84년 67일간 불법구금 및 고문수사(수사경찰관 이근안)가 이루어진 이장형 사건의 담당검사

- 85년 10월 8일 학원소요사건과 관련하여 고려대총학생회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5년을 구형하였다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신을 굽힐 수 없다”고 하자 “법정태도가 나쁘므로 의견을 바꾸겠다”며 이례적으로 2년을 추가구형하여 징역 7년을 그 자리에서 구형.

￭자질미흡

- 98년 10월 27일과 28일 정무위 국감때 국창근 의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욕설을 주고받고 98년 12월 9일 점심 회식자리에서도 공정거래위 계좌추적권 부여 문제로 욕설 시비.

-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자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친 자식들 별 짓 다하고 있네”라고 발언.

이성호 (민주당, 경기 남양주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안경사협회 로비 사건

-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 부인이 대한안경사협회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제공 및 취득혐의 실형(1년6월), 추징금 1억7천만원 확정

- 본인은 무혐의, 공직사퇴

이태섭 (자민련, 경기 수원 장안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수서비리사건

- 특가법상 뇌물죄로 92.2.28 징역 5년, 추징2억원(확정)

- 92년 12월 크리스마스 사면, 95년 8.15 복권

▶ 소명 : 수서사건 관련- 정치잠금으로 받은 것으로 지구당 공식자금계좌에 입금하여 정당히 집행하였음.정치적 희생양이었음.

홍문종 (무소속, 의정부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선거법 위반

- 4.11 총선 당시 벽시계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

- 97.9. 29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벌금 2백만원 선고(1심)

- 98. 9. 4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벌금 80만원 선고(2심)

<강원>

김택기 (민주당, 강원 태백․정선)

동부화재해상보험 상임고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태백정선 지구당위원장

￭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

-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95년 8.15 특별사면

정재철 (한나라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한보비리사건

- 97년 2월 제3자 뇌물취득, 국정감사 무마 청탁 관련 뇌물전달등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대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 의원직박탈

- 98년 건국 50주년복권

한승수 (민국당, 강원 춘천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함종한 (한나라당, 강원 원주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교육관계법 개악

- 99년 8월 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가결처리과정에서 재직중인 임시이사의 임기종료에 관한 내용의 처리과정에서 개정안 가결처리함(국회속기록)

￭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무시

- 99년 7월 7일 후원회를 열면서 교육부 국장급 간부들에게 참석을 권유하는 초청장을 보내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중 제 10항 공직자의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무시함

￭ 90년 교육법 개악 당시 민정당 문공위 간사

황학수 (무소속, 강원 강릉 갑 - 공천반대자)

￭ 선거법 위반

- 98년 부인이 봉사단원들과 함께 노인정에 방문하여 300여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벽시계를 기증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으로 99년 7월 불구속 기소. 1심 벌금형

▶ 소명 : 강릉시내 각 동별 부녀회, 독지가, 참사랑봉사단원들이 협력한 순수경로봉사활동을 경쟁후보측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매도하여 고발한 것.

<전북>

김태식 (민주당, 전북 임실․완주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수서사건

- 91년 3월 5일 수서택지 특별공급 사건 관련, 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공갈죄 기소,  91년 7월 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 그러나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

▶ 소명 : 사건 당시 건교위 소속도 아니고 경과위원이었기 떄문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엮을 수 없자 기소제목을 공갈죄로 바꾸어 적용하였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사상 유일하게 무죄판결을 받았음.

최락도 (무소속, 전북 김제 - 공천반대자)

￭전북은행 대출비리

- 중소기업인 프레스꼬(문짝제조업체)에 전북은행으로부터 20억원 대출 알선하고 ６천만원 수수한 혐의로 95.9.1. 구속기소됨 (특가법상 알선수재)

․96. 1.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만원 선고, 확정

․98. 3. 13  특별사면․복권

<전남>

김봉호 (민주당, 전남 해남․진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공천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 91년 광역의회의원선거 당시 전남 진도1선거구에서 출마한 오동민(63)씨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을 받는 등 2명의 입후보자로부터 2억원 받은 혐의

-91. 8. 24 불구속기소

-93.9.1 서울형사지법 2단독(이장호 판사) 벌금5백만원, 추징금 2억원 , 현재 미납액 5,500만원

￭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

- 96.1.25 광주지법 해남지원 선고유예 판결

- 96.5.29 광주고법 검사측 항소기각하고 선고유예판□□□

￭ 국회부의장으로서 날치기통과 주도

-99.1.5~7. 140개 안건 날치기 통과

-99.5.3.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개 안건 날치기 통과주도.

￭ 99 교육위 국감활동 부진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등 2개 기관 국감에서 하위의원으로 선정.

-교육부 분규대학 국감에서 낙제의원으로 선정 (국감시민연대)

￭ 차남의 증여세 미신고

97년에 차남(당시 만31세)이 107,640천원의 주택건물을 취득하였고, 100,000천원의 예금이 증가하였으며, 99년에는 55,632천원의 아파트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음. 이에 대하여, 의원소유의 대지위에 차남소유의 건물을 지은 것이고, 건물공사비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예금증가분과 아파트분양대금은 공사비에 충당하고 남은 임대보증금이  그 자금출처라고 주장하고 있음. 회신내용에 따르면, 차남은 의원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임. 상속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르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함.

나창주 (무소속, 전남 나주 - 공천반대자)

13대 의원, 건국대 교수

￭부패전력

- 90년 6월 D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3. 12.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94. 2. 16 1심에서 벌금 8백만원, 추징금 5천만원 선고

․94. 7. 13 2심 항소기각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박상천 (민주당, 전남 고흥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전 법무부 장관

￭ 특검제 도입 약속 번복

- 법무부 장관 재직시 야당 원내총무 시절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 도리어 이 법안을 폐기하도록 여당에 요청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등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

▶ 소명 : 기존 특검제 주장은 12.12와 5.18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수뇌부가 집권자로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로 수사해야 한다는 당의 결정에 따라 원내총무로서 특별검사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나, 대통령 공식수행원으로서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특별검사의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 미국과 같이 법 준수의식이 앞선 나라도 그러한데, 한국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하여 도입을 반대한 것임. 다만, 옷로비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검찰이 주체가 되었다는 의혹을 받았고 대통령도 특검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검제 입법을 성사시켰던 것임. 개인적으로 말의 일관성을 지켜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것보다 국익이 더중요하다고 판단.

￭ 인권법 제정 관련

- 법무부장관 재직시 인권법 제정과 관련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 특수법인 형태로 인권위를 설치하자고 주장하여 인권법 제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함.

▶ 소명 : 인권위를 국가공무원으로 구성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UN인권위 권고안대로 정부로부터 독립한 특수법인 형태로 정부안을 만든 것임.

￭ 검찰개혁 졸속 추진

- 야당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 검찰,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 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등 검찰기득권을 옹호함으로써 검찰개혁 사실상 실패

￭ 직위 이용한 월권행위

- 대전지검이 이원범의원 등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 3-4명의 공천헌금비리 및 개인비리로  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 지부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99년 1월 7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 송인준 지검장에게 “왜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고 직접 전화하는 등 월권행위

▶ 소명 : 대전지검장에게 압수수색 후 이를 보고하지 않음에 대한 질책을 한 것이지 압수수색 자체를 질책한 일은 없음.

￭부패방지법 미서명

신순범 (무소속, 전남 여수 - 공천반대자)

전 국회의원

￭씨프린스호 사건

- 씨프린스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주)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１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98.1.20 상고기각, 징역 ２년６월,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１천만원 확정

․98.3.13 특별사면․복권

이재근 (무소속, 전남 나주 - 공천반대자)

전 국회의원

￭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 사건

- 자동차공업협회측이 정부예산지원금 30억원을 따낼 목적으로 제의한 해외여행을 수락, 협회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모두 3천1백68만원을 지원받아 이재근, 이돈만 의원과 함께 91년 1월 9일부터 10일 동안 북미지역을 부부동반으로 시찰 겸 관광을 하고, 협회측으로부터 여행경비와는 별도로 개인여행경비조로 1만6천달러를 받아 이재근 위원장이 1만달러, 나머지 2명이 3천달러씩 나눠 가진 혐의로 91. 2. 28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됨 ․91. 5. 10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 3백 24만원

․93. 1. 30 항소 취하로 형 확정.

․93. 12. 24 특별사면․복권

한영애 (민주당, 전남 보성․화순)

15대 의원

￭저질행동

번번히 품위없는 언동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함

- 1999년 5월 4일 :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야당의 반대 속에 변칙처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몸싸움.

- 1999년 12월 14일 :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이 김대통령을 비난하자 거친 욕설

- 1999년 10월 28일 : 한나라당 신상우 부의장이 “여야간 현안이 쌓여있어.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없다”며 유회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거친 언동.

<경북>

권정달 (민주당, 경북 안동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80년 보안사 정보처장, 5공 군사쿠데타 세력의 집권과정 플랜이 된 시국수습방안 입안

- 국가보위 입법회의 내무위원회 간사, 언론통폐합과 언론인대량해직에 간여(서울지검 기소유예처분 97.3.10)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봉화․울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

- 96.9.14 대구지검 안동지청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검찰 불기소 처분

- 97.6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 받아들여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밝힘

-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 부패방지법 미서명

김윤환 (민국당, 경북 구미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뇌물수수

- 90년 (주) 풍성의 구미시 쇼핑센터 인,허가 청탁받고 3억원 받은 혐의

▶ 소명 : 금품수수는 인정.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전화로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인허가건이 마무리된 1년 반 지나서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

- 92~93년 뉴서울주택건설에 대해 1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준 뒤 3억5천만원 받은 혐의

▶ 소명 : 금품수수는 인정. 대가성은 부인. 경북 부지사와 상업은행장 등에 ‘잘 봐달라’고 전화했지만 이는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 것

-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조로 33억 5천만원 받은 혐의

: 99.3.28~2000.1.173 6차례 불출석, 3회 연기신청. 법원이 99년 5월에 구인장

을 발부하였으나 5월 22일 출국하여 7월 12일까지 도피성 외유

▶ 소명 : 금품수수는 인정. 전국구 부탁받은 것 아니며, 순수한 정치자금임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입법회의 문교공보위원

￭지역감정 조장

- “우리가 남입니까” “지난 번 김영삼 대통령을 당선시켰듯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살리자”(97.11.18 15대 대선 창원경남 필승대회)

- “(여권이) 티케이마저 무너뜨려서 이 나라를 아예 일당체제로 만들자는 것은 우리 티케이 전체에 대한 모독”, “이 정권이 이기택을 잡아가려하더니 이제는 이 김윤환이까지 엮어서 영남인심을 흔들고 있다”(98.9.26 한나라당 대구집회)

- “이번에도 영남이 똘똘 뭉쳐야 한다”(99.1.22)

- "이제 영남을 주축으로 한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TK와 PK가 협력해야 영남정권을 만들 수 있다. 영국 등에서도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정치가 이뤄지듯 각 지역에서 대통령후보를 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 (2000년 3월 5일 대구 합동기자회견)

- “지금 이회창이 당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 이수성 씨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으면 오히려 우리 영남정권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참 그래서 후회합니다.” (3월 5일 민국당 대구지역 합동회견, 대구파크호텔)

- "우리 영남이 더 이상 이회창씨를 지지할 이유는 없다. 우리 대구.경북은 이회창씨와의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 (3월 6일 구미 지구당창당대회)

￭의정활동 부실

- 15대 국회 4년간 법안 발의건수 : 4건

￭부패방지법 미서명

신영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

15대 의원

￭장녀 명의의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미신고

: 99년에 장녀(당시 만26세)가 288,000천원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이에 대하여, 사실상 의원소유의 아파트이나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음. 그렇다면, 이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는 바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88,000천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함.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선거법 위반

-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 97.7.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선거사무장(100만원),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허화평 (민국당, 경북 포항 북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 97.12월 사면복권

-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경남>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반인권 전력

-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증거은폐 (89년 사건 당시 검찰총장으로 수사라인에 있었음)

￭ 지역감정 조장발언

- 92.12 14대 대통령 선거시 초원복집사건

- 부산지역기관장들의 비밀회동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 소명 : 15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의 일이 아닌 8년전의 일, 그리고 그 사건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당시의 발언은 비공개적이었고 특정지역이나 특정후보를 비하/매도하거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부패방지법 미서명

▶ 소명 : 소속 당에서 당론으로 확정, 공동발의한 법안이 있었기에, 다른 단체에서 제안한 유사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용균 (한나라당, 경남 산청․합천)

전 체육부차관, 한나라당 산청합천 지구당위원장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법사위원

- 입법회의 법사위 전문위원

김우석 (무소속, 경남 진해 - 공천반대자)

전 내무부 장관

￭ 한보비리

- 정태수회장으로부터 2억원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97. 6.  2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97. 9 .24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원 선고

․99. 8. 15	특별사면․복권

￭ 경성비리

- 94년 11월 건설부장관 재직 당시 경성그룹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됨

․ 98. 11. 2	1심에서 징역３년, 추징금 ４천만원 선고

․ 99. 2. 27	2심에서 징역３년, 집행유예 ４년 및 추징금 ４천만원 선고

․ 99. 8. 15	특별사면․복권

김종하 (한나라당, 경남 창원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골프외유 물의

-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인 한국통신으로부터 1억원 경비를 지원받아 97년 3월 22일부터 사흘간 미국시애틀에서 골프 외유.

▶ 소명 : 국회의장의 공식 결재를 받아 공무상 간 것이다.  도착일이 토용일이라 공식일정이 없어 교민들과 퍼블릭코스를 돌았음.  저녁때 찾아온 현지 언로 기자들을 현지 관계자들이 그냥 돌려보내자 이들이 YTN에 사실을 과장하여 전달함.

￭ 지역감정 발언

- 1999년 1월 24일 한나라당 마산집회

“현 정부가 경남은행 합병을 추진하고 엘지．삼성을 빅딜의 희생물로 삼고 한국중공업을  외국에 팔아넘겨 한나라당의 기반인 경남 죽이기에 나섰다＂

“국민의 정부라던 현 정부는「특정지역의 정부」로 변했다”

▶ 소명 : 경남 출신 의원으로서 경남인들이 단결하여 경남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김호일 (한나라당, 경남 마산․합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선거법 위반

- 97년 대선 당시 “걸음걷는 것 보면 좌우간에 말이지(행동으로 절뚝이는 흉내를 냄), 그런데 부전자전이라든가 아들은 더 절뚝거린다. 그 아들이 국회에 회의하러 들어오면 자가용이 턱대면 운전수하고 비서가 가서 시체끄집어내듯이 끄집어 내는 거야.（다시 절뚝 흉내냄）부자지간에 절뚝거리고 다니면 이주일이 하고 연예인들은 다 굶어죽는다.” 후보자 비방

- 99. 5.11 창원지법 형사합의부, 선거법 위반 벌금80만원 확정

￭  지역감정 조장발언

-  “한일합섬 공장이 목포나 광주에 있었으면 문을  닫았겠느냐”면서 “삼성은 의령이 고향인 이병철씨가 엘지는 진주 구씨가 세운 기업” 이라며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경남기업만 죽일수 있느냐”(99.1.24 한나라당 마산집회)

나오연 (한나라당, 경남 양산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한보비리

- 92.3 한보로부터 선거자금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 소명 : 92년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수사에 협조한 바 있으나 정태수씨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돈을 맏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본 의원의 진술과 관련된 강도 높은 내사에도 불구하고 금전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로 내사종결된 사건. 김종국 전 한보 재정본부장이 선거사무실에 찾아와 3백만원 정도 놓고 갔다는 97. 4. 12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잘못된 보도이고 조선일보 이종원 기자가 통화상태가 좋지 않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함.

박봉식 (무소속, 경남 양산)

자민련 총재특별보좌역, 전 서울대 총장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외교국방위원회 의원

이강두 (한나라당, 경남 거창․함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항도 종금 인수합병관련 사건

- 항도종금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한효건설 김창수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로 98년 12월 18일 불구속기소. 2000년 1월 21일 11차 공판에서 김창수가 진술을 번복하여 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주었다고 진술.

￭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금지)

- 92년 2월 26일 14대 총선전 지구당개편대회시 당원 ３천명에게 ３천９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 １심에서 징역 １년 선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 소명 : 당원에 한하여 1인당 5천원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식대지급이었음.

정동호 (민주당, 경남 의령․함안 - 공천반대자)

14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대리로서 대통령 임시공관 봉쇄 등의 역할을 함 :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던 대통령 임시공관인 삼청동 총리공관의 경비병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신이 이끄는 경호실 병력으로 교체하여 내란 행위 참여

￭ 재산공개 파문

- 87년 9-11월 천안 절대농지 1천9백여평을 장남 명의로 매입. 매입당시 위장전입하였다가 전출.  재산공개시 차남 명의 토지 5백40여평을 누락신고.

- 1993년 재산공개 파동 이후 민자당에서 제명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고 4월 2일 자진탈당. 탈당 후 출국하여 94년 2월까지 10여개월 동안 국회에 등원하지 않아 94.2.4.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원촉구서한을 보냄. 94.2.10.에 귀국하여 국회의장 등에 사과.

하순봉 (한나라당, 경남 진주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한보비리

- 96년 5월 정태수로부터 당선축하금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 소명 : 정태수는 고향선배이자 사돈지간이어 대가성 자체가 논의될 여지가 없는 관계로, 받은 돈은 지구당 운영비로 모두 지출되었음.

<충북>

박준병 (자민련, 충북 보은․옥천․영동)

15대 의원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당시 쿠테타 주역들이 반란 모의를 했던 「경복궁 모임」에 참석.

- 5.18 광주민중항쟁 진압 관련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음.

신경식 (한나라당, 충북 청원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선거법 위반

- 선거구민에게 선물기부,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된 뒤 무혐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 회부, 벌금 80만원, 확정

￭ 자질미흡

- 본회의 개최시 골프 침

▶ 소명 :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대치상태. 이긍규환경노동위원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인 홍인길의원과 사적인 자리를 갖고 노동법 개정 관련 청와대 입장 타진하라고 당부하여 총재비서실장인 본인과 상의하여 새벽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골프치고 본회의 개회시간에 30분 늦음. 대화내용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의제라 자연스런 분위기 조성위한 시간이었으며 본회의 운영에 전혀 지장없었음.

이용희 (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됨

․ 96. 10. 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  3. 13    특별사면․복권

이충범 (한나라당, 충북 진천․괴산․음성)

변호사, 한나라당 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과다수임료 물의

- 대한변협에서 과다수임료로 정직3개월 징계조치

-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에서 해임됨

▶ 소명 : 유령분양업체 수법을 쓴 청구추택과 5년에 걸친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던 도시서민들을 도와 사건을 합의처리해 주고 정상적인 수임료에 못미치는 30%의 금액을 받았으나 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로 십시일반 걷어 본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인 [정해복지]에 기탁한 성금까지 포함시켜 과다수임을 했다는 억울함을 당함. 복지단체에 낸 성금까지 돌려주었고, 수임료도 월남 한인2세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로 본인이 설립한 [베․한기술학교]지원사업에 내놓았음. 청와대사정비서관으로서 음해세력들에 의해 여론화되어 청와대를 나오게됨.

<충남>

김고성 (한국신당, 충남 공주․연기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선거법 위반

- 95.6.28～95.4.11동안 선관위에 유급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행비서에게 선거운동대가로 모두 2,177만원 제공,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1,000만원, 2심 벌금 80만원 선고

￭ 국감장에서 지역민원 집착

- 99.10. 6 건교위 한국도로공사 감사에서 대부분의 질의 시간을 지역구 도로공사 요구에 할애

김범명 (자민련, 충남 논산․금산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논산시장 공천헌금 수뢰혐의

- 검찰 무혐의 처리, 그러나 금품수수는 인정하고 있고 논산시장은 불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

-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 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수사가 정치적으로 봉합됨

￭ 선거법 위반

- 96.4.11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지구당 사무장이 96년 8월 2일 1심 벌금 70만원

▶ 소명 : 신고된 공식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 운영은 지역구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 99.10.10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충남도 선관위 주의 조치

김용환 (한국신당, 충남 보령․서천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한보비리

- 96. 11, 1천만원, 광고비 명목으로 한보로부터 수수

▶ 소명 : 당시 자민련 사무총장으로서 당보인 자민련보의 제작배포와 당의 회계 및 재정을 책임지고 있어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았음. 1천만원은 당의 재정 책임실무자였던 총무국장에 의해 광고비로 입금처리된 것임.

￭ 지역감정 조장발언

- 국민회의 이용희 충북도지부장의 ‘들러리여당’발언을 성토한 뒤 “자민련 후보를 모두 당선시켜 국민회의에 충청인의 무서움을 보여주자”(98. 5.23 대전역 광장 정당연설회)

￭의정활동 부실

- 법안 발의수 : 4건 (→ 연평균 발의수 1건 이하 의원)

- 출결 : 본회의 결석률 50.88% (57회 중 29회 결석)

￭ 부패방지법 미서명

김현욱 (자민련, 충남 당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한보비리 사건

- 한보로부터 정치자금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 선거법 위반

- 96.1.16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 400여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책을 무료, 할인 제공하고, 주민 4,500여명에게 초대장 발송, 지역신문에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며 보도하게 한 혐의로 본인과 지구당 조직부장이 96.1.28 선거법 위반으로 긴급구속(당시 당진지구당 위원장), 96.3.26 보석석방, 97.1.16. 1심 벌금 300만원, 97.9.2. 2심 벌금 80만원, 상고기각 확정

▶ 소명 : 참석자에게 제공된 200백만원 상당의 음식물은 참석자 1000명 1인당 2000원밖에 되지 않으며 책은 8000원에 판매하였음. 떡은 합법, 김밥은 불법이라는 선거법 기준상의 문제가 있음(비서관 해명사항).

￭ 호화외유

- 99년 2월초 호화외유(4박5일 방미시 １천만원 이상 지출)

￭부패방지법 미서명

박희부 (민국당, 충남 공주․연기 - 공천반대자)

14대 의원, 전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 한보비리

- 95. 가을 한보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혐의로 97. 5. 22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 97. 10. 30 1심에서 징역 ２년６월에  집행유예  ３년, 추징금 1천만원．

․ 98. 6. 26  2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 98. 8.15   특별 사면․복권

안홍렬 (한나라당, 충남 보령․서천)

변호사,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나라당 보령서천 지구당위원장

￭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의자의 가혹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무죄가 선고됨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원철희 (자민련, 충남 아산)

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자민련 아산 지구당위원장

￭농협 자금 횡령

- 농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４억９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６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 99년 7월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불복, 항소중임.

▶ 소명 : 기밀비등으로 정치인 후원금. 경조사비에 사용한 것으로 지출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이지 개인적인 횡령이 아님.

이상만 (한국신당, 충남 아산)

15대 의원

￭부패전력

-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 투기, 서류 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 91년 6월 27일 집행유예선고, 현재 복권

￭선거법위반

- 96년 9월 25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재 (한나라당, 충남 공주․연기 - 공천반대자)

14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파괴

- 1980년 당시 보안사 언론대책반장으로 언론통폐합을 실무적으로 주도함

- 계엄사 보도검열단의 보도검열업무를 조정, 감독

- 80년 3월 경 ‘K공작계획’수립, 80년 7월 말 경 보도비협조자 등 3백36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언론사에 통보, 언론사에서 사직을 종용 10월 말까지 9백33명의 언론인 해직, 80년 10월 허문도 정무제1비서관의 검토자료를 토대로 [언론건전육성종합방안보고서]를 작성, 이후 언론통폐합 원안이 된 ‘언론창달계획’의 토대가 됨.

한영수 (자민련, 충남 서산․태안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 99년 국정감사모니터 방청불허 (국방위원장)

[부록2] 22개 집중 낙선운동지역

<서울>	김중위(한나라당 강동송파을)

이종찬(민주당 종로)

<경기>	이건개(자민련 구리)

이사철(한나라당 부천원미을)

이태섭(자민련 수원장안)

이성호(민주당 남양주)

<인천>	이강희(민주당 남구을)

<강원>	함종한(민주당 원주)

<충북>	신경식(한나라당 청원)

<충남>	한영수(자민련 서산)

<대전>	이원범(자민련 서구갑)

<전북>	김태식(민주당 임실완주)

<대구경북> 김윤환(민국당 구미)

<경남>	하순봉(한나라당 진주)

김호일(한나라당 마산합포)

<울산>	김태호(한나라당 중구)

최병국(한나라당 남구)

<부산>	정형근(한나라당 북․강서갑)

김동주(민국당 해운대․기장을)

김운환(민주당 해운대․기장갑)

<전남>	한영애(민주당 보성․화순)

김봉호(민주당 해남․진도)

※ 집중 낙선운동대상 지역 선정 근거 : 여론조사 결과 낙선대상자 우세 혹은 경합 지역중에서 광역총선연대의 합의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음. 이는 현재의 선거구도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총선연대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임

※ 한나라당 9명, 민주당 7명, 자민련 5명, 민국당 1명(총 22명)

※ 부문단체의 집중낙선대상명단

이사철 (한나라당, 부천 원미을): 천주교 총선연대에서 낙선대상자로 선정

함종한 (한나라당, 원주): 국립대학 교수협의회,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민주

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육연대회의 소속단체들이 낙선

운동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