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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각당 총선 정책
‘흘러간 노래’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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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문제는 경제야(Stupid! It’s economy).”
클린턴과 보브 돌 상원의원이 맞붙었던 9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 한마디는 클린턴의 승리를
굳혀주는 결정적인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작용했다. 한 쪽 팔을 부상당한 보브 돌의 ‘전쟁영웅
이미지 만들기’를 누른 역작으로 평가되는 선거 구호이기도 했다.물론 미국 이야기다.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고 한 정당이 통째로 특정 지역으로 몰려가 기자회견을 열며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는 우리 정치판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꿀 일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16대 총선에서 이런 구도가 변화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정책 공방을 벌였다는 말은 언론에 거의 등장한 적이 없지만 지역감정 공방이나 색깔론 공방을 벌였다는 말들은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6대 총선에서 그나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여당이 ‘안정’을 강조하고 야당이 ‘변화’를 강조하는 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개혁의 지속’을, 야당인 한나라당이 ‘개혁의 방향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야간 정책 전선의 폭은 오히려 더욱 줄어든 셈이다.
그 메뉴가 그 메뉴 ‘정책 실종’ 새천년민주당은 IMF 관리체제로 인한 국가 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재건시킨 치적을 강조하는 데 정책 홍보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년반만에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흑자 기조를 정착시킨 것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의 몫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책라인에 이재정 정책위의장 대신 국민회의 시절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2년 가까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원길의원을 컴백시킨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시절부터 대선을 거치면 서 위기 극복 과정을 함께해 온 김의원이야말로 IMF 극복의 상징적 인물로는 ‘최적’ 아니냐”고 말했다. 김의원은 요즘 생계 빈곤자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이미 IMF 위기로 나라가 부도 위기에 몰려있을 때부터 ‘준비된’ 개혁 법안이라는 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설명하고 있다. 야당의 소득분배 구조 악화, 즉 ‘빈부격차 심화’ 논리에 대한 방어논리이자 반격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서민가계회복 대책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경감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지원 △벤처기업 활성화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완전고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내놓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97년 0.283에서 99년 4분기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0.327로 늘어났다며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물고늘어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며 0.4를 넘을 경우 심각한 불평등 상태로 평가된다. 물론 한나라당이 공략하는 민주당 경제 정책의 허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 우려, 재정적자 누적, 외국 자본 의존형 산업구조 등등 IMF 위기 극복과 최근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을 총동원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이한구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의 비판이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데다 총선 이슈로 부각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통화량(M2) 증가는 ‘투신권의 자금이 은행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고, 재정 적자 문제도 이미 ‘2004년 균형 재정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적자폭을 꾸준히 축소하고 있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한 경제학자는 “한나라당이 정책적 정체성을 세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숭실대 이성섭교수(경제학)는 “야당이 힘을 받아야 정책 대결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느냐’는 데에 머물고 있을 뿐이며 한나라당은 ‘아예 여당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정책 비판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대결’이라는 프리즘으로 16대 총선을 관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회의보다 자민련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스스로 야당임을 선언한 자민련이 총선 이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투표 행태를 보일지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집권 이후 개혁 입법 과정에서 공동 정권의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자민련의 협력은 소수정권인 국민회의에 결정적인 원군으로 작용해 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정부가 경제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데는 김종필총리의 도움이 작지 않았다. 그가 내각제 문제를 둘러싸고 공동정부 내에서 갈등을 거듭했지만 개혁 정책 추진에 있어서만큼은 김전총리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감정” 그러나 이제 상황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자민련이 스스로 야당임을 선언하고 정책공조 파기까지 선언했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 이후 자민련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민주당의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김대중 정부가 노리는 집권 후반기 개혁은 어떤 형태로 꼬여 나갈지 예측 불허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현재 △21세기형 경제구조 전환 △2010년 G9 도약 등 거시적 정책을 내놓은 것 이외에 이렇다 할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16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민주노동당이 재벌 해체, WTO(세계무역기구) 반대 등 선명한 정책을 선보이며 차별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정책 차별화가 어느 정도나 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우리 정치문화에서 정책 선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한양대 나성린교수(경제학)는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경실련이 총선연대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이 정책 대결로 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여야의 총선 구도를 비난했다. 일부에서는 안정 기조를 찾은 경제가 지역감정에 기반한 여야의 총선 전략에 휘말리면서, 최근 비상이 걸린 경상수지 적자에서 보듯 다시 꼬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대 신범철교수(경제학)는 “개혁 전체가 끝나지 않은 마당에 선거를 앞두고 개혁의 고삐가 느슨해지는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식의 제2위기론에는 공감하지 않지만 선거 때문에 정책 방향이 멈칫거리다가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은 지식인 사회에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수 증가냐 감세냐, 벤처 진흥이냐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이냐 등등 정책 이슈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총선을 한달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충고를 들려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바보야, 문제는 지역감정이야!”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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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피해자들의 ‘울분과 분노’
3월5일 현재 이 사이트 접속 건수는 4만1000명을 넘어섰고, 접수된 피해 사례는 300여건에 달한다. 불법 피라미드 판매조직에 걸려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어 운영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여개의 다단계 회사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직자나 대학생 등을 상대로 단계별 판매실적에 따라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선전,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 이 사이트 운영진 10명 가운데 대학생들이 많은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이 사이트 운영진들은 현재 하루에 최소 2, 3시간씩 의무적으로 사이트를 모니터하고 답변과 조언을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법률적인 조언도 해주고 있다. 심지어 피라미드 업체의 과다광고 및 폭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라미드 회사에 직접 들어가 활동하는 운영진도 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사이트는 작년 말 ‘다음까페’에 개설됐던 다단계 피해자모임 까페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아 독자적인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 1월 도메인을 확보한 것. 이후 YMCA 관계자들과 만나 다단계 피해에 대해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3월1일에는 안티 피라미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집단소송 추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정보 교류 △언론을 통한 안티 피라미드 사이트 적극 홍보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3월 중순경 YMCA와 함께 집단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날 이후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고가에 안티 사이트를 팔기 위해 세를 불리고 있다” “특정 다단계 회사의 사주를 받고 다른 경쟁 회사를 죽이기 위해 사이트를 만들었다” 등 이들에 대한 음해도 진행되고 있다. 운영진 가운데 한 사람인 이택선씨는 “이 사이트의 존재를 하루만 빨리 알았으면 수백만원의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피해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언론에서 크게 취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했다.
자동차 ‘A부터 Z까지’ 한 자리에
‘차, 그리고 나’(www.carznme.com)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자동차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고객 입장에서 쉽게 풀이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는 최근 문제가 됐던 현대자동차의 트라제XG나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리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또 언론에서 잘못 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 코너에서 매섭게 추궁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장점은 기초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는 점. “일반인들은 자동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식적인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공략하고 정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는 게 이 사이트 운영자들의 목표다. 이 사이트를 보면 소비자들에게는 유익하지만 자동차회사가 숨기고 싶어하는 정보도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당연히 자동차 업계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실제 이 사이트 운영자 2명은 10년 이상 완성차 업체에 근무했고, 현재도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의 실력을 평가한 다른 사이트 운영자가 자기 사이트의 한 코너를 맡아줄 수 없느냐고 제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선 이 사이트에 충실하자는 생각에서 이 요청을 거절했다. 이들은 “기자 못지 않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운영자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주말을 이용해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3월4일 현재 1만4000명 이상의 네티즌이 방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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