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尹 100일 기자회견…국정운영•인사 쇄신 비전이 안 보인다

尹 100일 기자회견…국정운영•인사 쇄신 비전이 안 보인다

Posted August. 18, 2022 07:55   

Updated August. 18, 2022 07:55

中文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며 “늘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후 국정성과에 대해 약 20분간 상세히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는 내용 등이다. 규제 개혁과 부동산 가격 안정도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30%대 초반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취임 100일을 성공적인 연착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 실패다. 검찰 출신과 지인들에 편향된 대통령실 인사는 사적인연 채용 논란으로 번졌다. 부실 검증으로 인해 교육·연금 개혁을 책임져야할 주무 장관들은 아직도 공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인사쇄신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가시적인 쇄신 청사진은 둘째 치고 쇄신 의지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의 또 다른 축인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에 검찰 수사관 출신의 윤 대통령 측근이 지명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권이 인사 문제에 등 돌린 민심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100일간 주요 성과로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제시했다. 지난 정부 정책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물론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무조건 반대’를 넘어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나 비전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아젠다가 보이지 않으니 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모르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8·16 주택공급대책과 법인세제 정비 등이 성과를 내려면 모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거야(巨野)의 동의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지도부와 흉금을 터놓고 입법 사항을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더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20차례나 언급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백 마디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보여야 할 때다. 참모 탓, 야당 탓 말고 대통령 스스로 쇄신과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그동안 화법이나 태도가 오만하게 비쳐졌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그것이 국정쇄신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