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불 유지’ 中 공개요구에… 韓 “약속 아니다” 반박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약속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중국 외교부 주장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약속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5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사드 3불 정책 유지 요구와 관련해 “이미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련 협상 수석대표와 정부 대변인이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관리(지도자)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 어느 나라든 대외정책의 기본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관계자에는 이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챙겨야 할 옛날 장부가 존재하는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이 언급한 ‘옛 장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사드 3불이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사드 3불은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2017년 10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며 압박하자 문재인 정부가 밝혔다.


김기용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