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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장-의장단 구성부터” 野 “7월 임시국회서 단독선출”

與 “법사위장-의장단 구성부터” 野 “7월 임시국회서 단독선출”

Posted June. 28, 2022 07:58   

Updated June. 28, 20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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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27일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다음 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강경석 coolup@donga.com ·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