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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더 미룰수 없어… 초당적 협력을”

尹 “연금-노동-교육 개혁 더 미룰수 없어… 초당적 협력을”

Posted May. 17, 2022 07:47   

Updated May. 17, 20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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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국회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을 거론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담은 59조4000억 원대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메시지의 방점은 협치에 찍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를 9차례 언급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며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맨 데 이어 연설을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다. 그는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