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쇄신안 몰아치기, 시늉만으론 공감 못 얻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러 인적쇄신, 정치쇄신 카드를 어제 내놨다. 자신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 민주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3곳)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이상직 의원 등 제명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연임 초과 금지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에 따른 민주당 내 대선 위기감 및 쇄신 목소리의 연장선에 있다. 김종민 의원이 ‘86 용퇴론’을 제기한 데 이어 정성호 의원 등 이 후보의 최측근 ‘7인회’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송 대표도 이를 받아 총선 불출마와 86 용퇴, 재·보선 무공천 등의 쇄신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5선 현역 의원인 데다 인천시장까지 한번 역임한 적이 있는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카드가 다른 86 정치인들의 호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송 대표의 말은 틀리지 않는다. 1996년과 2000년 총선 등을 통해 정치권에 대거 진입한 86 정치인들은 20년 이상 한국 정치의 기득권을 자리잡아온 게 사실이다. 2020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도 86 용퇴론이 제기됐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등 민주당 귀책사유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도 책임정치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 지난해 4·7 재보선 당시 민주당이 당헌까지 고쳐가며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전철을 또 밟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만큼 야당도 입장을 내놔야 한다. 차제에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도록 제도나 정치적 관행을 만들 필요도 있다.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3선 연임 연속 3선 초과 금지도 법적 정치적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만한 이슈다.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해 특정 지역에서 장기 집권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끊이질 않아왔다. 말이나 던져보자는 식으론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당론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설 명절에 임박해 지지율을 올려보자는 심산으로 쇄신 시늉만 했다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