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방역체제 급격한 이완 없어야

　코로나 19로 잃어버렸던 일상을 되찾기 위한 거리두기 개편이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완화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15일 이후부터는 8명까지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곧바로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접종 완료에 대한 방역수칙도 대폭 완화돼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모임 인원제한을 받지 않고 1차 접종만 했어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된다.

　1년 넘게 지속된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소식임에 틀림없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백신 1차 접종자는 1501만2455명, 접종 완료자는 404만6611명.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덕분에 접종률은 29.2%로 빠르게 상승하는 중이다.

　새 거리두기 체제는 인원제한 없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는 1단계,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2단계, 3단계(4명까지), 4단계(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 등 네 단계로 나뉜다. 1, 2단계까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이 전면 등교하고 3단계가 되더라도 유치원생과 초1, 2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부실한 원격수업이 가져온 학습 결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 아직 고위험군 접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하순까지라도 방역 완화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중순 ‘우려 변이’로 지정한 델타 변이의 양상도 심각하다. 성인 10명 중 6명이 2차 접종을 마친 영국에서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명대로 폭증할 만큼 강력한 위험을 가졌다. 우리가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지금 섣불리 긴장을 풀어버리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방역지침은 큰 틀의 기준일 뿐이다. 개개인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방역의 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특히 83만5000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공급 일정이 밀리면서 최근 정부가 허용한 교차접종은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이제 막 접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방역체제가 급속히 해이해지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