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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0주년, 철저히 진상 규명해 통합의 역사로

5•18 40주년, 철저히 진상 규명해 통합의 역사로

Posted May. 18, 2020 07:41   

Updated May. 18, 20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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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이 오늘 40주년을 맞는다. 광주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물론 야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한다. 이에 앞서 어제 광주에서 개최된 추모제에는 여야 인사들과 국내외 참배객들의 온·오프라인 추모행렬이 줄을 이었다.

 의롭지 않은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겐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그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탓이다. 학살 사태를 낳은 발포 명령의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았고, 민간인 사망이나 행방불명자, 헬기 사격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무책임함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야말로 누구도 부인 못할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5·18을 정쟁화해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어제 입장문에서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왔다”며 공식 사과했다. 1년 3개월 전에 나온 소속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총선 참패 후에야 사과한 점은 유감이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 왜곡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5·18 왜곡행위만을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이 진상규명도 끝나지 않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표현을 억제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5·18을 성역시하는 것은 5·18의 민주주의 정신을 오히려 훼손하는 일이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도 또 다른 정치화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5·18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광주 시민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5·18 정신을 기리고 실천하는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폄훼할 수도, 전유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도록 국민들 가슴엔 제각기 분노와 흥분, 불편함과 의구심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광주MBC 인터뷰에서 “진상규명의 목적은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5·18이 분열이 아닌 통합의 씨앗이 되려면 5·18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실 규명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